“AI·핀테크 등 규제 뿌리뽑는다”…정부, 10대 규제혁신 분야 선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신사업 모델 창출과 산업 지속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AI), 핀테크, 관광 등 10대 규제혁신 분야를 선정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5대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추진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신산업 △바이오헬스 △공통산업 △제조혁신 △서비스산업 등 5개 영역의 10대 분야에서 규제를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신산업분야에서는 데이터·AI와 미래차·모빌리티가 규제혁신 분야로 선정됐고 바이오헬스에서는 의료신기술과 헬스케어가 포함됐다. 핀테크와 기술창업은 공통산업 영역의 규제혁신 대상에, 산업단지와 자원순환은 제조혁신 분야, 관광과 전자상거래·물류는 서비스산업 규제혁신 대상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10대 규제 개선을 위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한 ‘10대 규제개선 TF’를 다음주 출범한다. 10대 분야 주무부처 1급이 각각 참여하는 범정부 조직이다.

기재부는 국무조정실과 총괄반장 역할을 한다. 동시에 10대 분야 작업반별 공동 작업반장 역할도 기재부는 수행한다. 산업별 전문가·학자·법률가 등 민간 전문가 풀을 선정하고, 민관합동 규제검증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3월까지 분야별 작업반이 대상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발굴하면, 오는 6월까지 규제검증위원회가 심층 심의 후 폐지나 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TF는 10대 분야 작업반별로 규제개선 검토과제 리스트를 선정할 예정이다. 규제입증책임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등의 제도를 활용해 규제 폐지나 재설계 원칙하에 법령을 전면 정비한다. 이와 함께 10대 분야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우선 상정(패스트트랙), 부가조건 최소화 원칙을 적용해 신속한 사업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3월 말까지 10대 규제집중분야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6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