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5729조원 2021회계연도 예산안 마련

WSJ, 국방비 0.3% 증액 884조원
비국방예산 5% 삭감...해외원조 21%·환경보호 26% 삭감
백악관 "올 미 경제성장률 3%...향후 10년 같은 성장 속도 유지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조8000억달러(5728조8000억원) 규모의 2021 회계연도(2020.10.1~2021.9.30)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미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국정연설을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조8000억달러(5728조8000억원) 규모의 2021 회계연도(2020.10.1~2021.9.30)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방비는 0.3% 증액한 7405억달러(883조8000억원)로 책정했다. 2024년까지 미국 우주인들을 다시 달에 보내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 예산안은 12% 증액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중점 추진해 온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 장벽 건설과 관련해서는 20억달러의 새로운 예산을 편성했다.

반면 비국방 지출은 5% 삭감한 5900억달러가 반영됐다. 해외원조 예산도 21% 깎였다. 환경보호 기관의 지출은 26%나 삭감됐다.

예산안에는 향후 10년에 걸쳐 지출을 4조4000억달러 줄인다는 계획이 담겼다.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확대를 막겠다는 것이다.

지출 삭감 계획에는 메디케어(저소득층 의료보험) 처방 약값에서 1300억달러 삭감, 메디케이드·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영양지원) 등과 같은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에서 2920억달러 삭감 등을 포함해 의무지출 프로그램에서 2조달러를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백악관은 세수와 관련,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높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반영했다.

백악관은 미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4분기 3.1%, 2021년에는 3%의 성장을 하고 향후 10년의 나머지 기간에 같은 성장 속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지난해 GDP 성장률은 2.3%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이 그대로 의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WSJ은 예산안이 10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은 물론 재선 성공 시 집권 2기를 염두에 둔 예산 요구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고, 특히 11월 대선을 앞둔 시기라 2021년 회계연도 예산안이 트럼프 행정부의 뜻대로 통과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