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대선주자 전원, 주한미군 철수 ‘노’...대북정책, 원칙론 vs 유연성

NYT, 민주당 대선주자 대상 대북정책 설문
바이든·부티지지·블룸버그 '중도' 후보, 원칙론 유지
샌더스·워런 '사회주의자', 유연한 접근 강조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모두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대북제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온건 중도파로 분류되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등은 대체로 원칙론을 고수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사회주의자’로 공격받는 버니 샌더스·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은 유연한 접근을 강조했다. 사진은 대선주자들이 지난 7일(현지시간)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의 세인트 안셀름 대학에서 열린 TV토론을 마치고 무대를 떠나는 모습./사진=맨체스터 AP=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모두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대북제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온건 중도파로 분류되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등은 대체로 원칙론을 고수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사회주의자’로 공격받는 버니 샌더스·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은 유연한 접근을 강조했다.

10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NYT는 지난해 12월 민주당 대선주자들을 대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정책을 묻는 설문을 돌려 후보 측의 답변이 올 때마다 이를 업데이트해왔다.

후보들의 답변은 대선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주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미 민주당 대선주자들 ‘주한미군 철수 시작?’에 노’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시작하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NYT의 질문에 후보 측은 모두 ‘노(No)’라고 답했다.

샌더스 의원은 “노. 당장은 아니다”며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평화 진전을 위해 한국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궁극적으로 처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워런 의원은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 주둔은 태평양 국가로서 우리(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부합하며, 우리의 무역과 투자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이라면서 “우리의 전력 태세가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적절히 맞춰져 있는지를 동맹국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만 주한미군이 북한과의 협상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김정은 위원장과 개인 외교 지속?’...샌더스·워런 상원의원 ‘예스’, 바이든 전 부통령·블룸버그 전 시장 ‘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작한 개인적 외교를 지속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샌더스·워런 의원은 ‘예스(Yes)’라고 답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과 블룸버그 전 시장은 ‘노’라고 했고, 부티지지 전 시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워런 의원은 “실질적인 협상의 진전이 있을 때 김 위원장을 기꺼이 만날 것이지만 허영심 많은 프로젝트로서는 아니다”면서 “어떤 정상회담도 실무수준에서 이미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진 ‘명확한 전략’의 일부여야 하고, 우리 동맹국과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진전돼야 한다”며 조건부 반응을 보였다.

◇ ‘북 완전 비핵화까지 대북제재 강화?’...바이든 ‘예스’, 샌더스·워런·블룸버그 ‘노’

‘북한이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강화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변이 엇갈렸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예스’라고 했고, 샌더스·워런 의원과 블룸버그 전 시장은 ‘노’라고 답했다. 부티지지 전 시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워런 의원은 “경제제재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레버리지(지렛대)를 제공하고, 핵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적절히 표적화돼야 한다”며 “제재는 필요에 따라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핵화의 검증 가능한 단계에 따라 적절한 제재완화 협상을 할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같은 심각한 도발을 할 경우에는 제재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북 핵분열물질 개발 동결시 점진적 제재 해제?’...샌더스·워런·부티지지 ‘예스’...블룸버그 ‘노’

‘북한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 시도한 것처럼 핵무기 연료인 핵분열물질 개발(생산)을 동결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제재를 점진적으로 해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샌더스·워런 의원과 부티지지 전 시장은 ‘예스’라고 답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답변하지 않았고, 블룸버그 전 시장은 ‘노’라며 “미사일 동결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런 의원은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추진하면서도 위협을 줄이고 상호 신뢰를 쌓기 위해 단기적으로 실질적이고 상호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며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협의해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동결과 이에 대한 강력하고 검증 가능한 합의 시 나는 첫 조치로서 부분적이고 한시적인 제재 해제와 또 다른 신뢰 구축 조치를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부티지지 전 시장은 “북한의 핵물질 생산 동결과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 중단에 대가로 표적화된 제재 해제를 제공하는 초기 동결 합의를 지지할 것”이면서도 북한의 조치에 대한 국제 사찰단의 검증이 보장돼야 하고,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다시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 ‘대북제재 해제 이전 실질적 군축?’...바이든·부티지지·블룸버그 ‘예스’...샌더스·워런 ‘노’

‘대북제재 해제 이전에 실질적인 군축(disarmament)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바이든 전 부통령·부티지지 전 시장·블룸버그 전 시장 등이 ‘예스’라고 했고, 샌더스·워런 두 상원의원은 ‘노’라고 답했다.

워런 의원은 “외교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법은 한쪽 당사자에 대한 일방적인 선(先) 무장해제가 아닌 양 당사자 간의 주고받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