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신무기 연구개발·핵전력·미사일방어 증강에 사상최대 예산 배정”

미 국방부 2021회계연도 예산안 838조원 발표
연방정부 총예산 5698조원
신무기 R&D 1066억달러·핵전력 현대화 289억달러
핵안전 198억달러·미사일방어 203억달러

미국 국방부는 10일(현지시간) 신무기 연구개발(R&D)과 핵전력 현대화 및 미사일 방어 증강에 사상 최대의 금액을 배정한 7054억달러(838조원) 규모의 2021회계연도(2020.10.1~2021.9.30) 예산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전미 주지사들과의 비즈니스 세션 행사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미국 국방부는 10일(현지시간) 신무기 연구개발(R&D)과 핵전력 현대화 및 미사일 방어 증강에 사상 최대의 금액을 배정한 7054억달러(838조원) 규모의 2021회계연도(2020.10.1~2021.9.30) 예산안을 발표했다.

미 국방부가 이날 배포한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 예산으로 전년 회계연도 대비 0.3% 증액한 7405억달러(879조원)의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는데 이 가운데 국방부 배정 예산은 0.1% 늘어난 7054억달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의회에 요청한 연방정부 예산안은 4조8000억달러(5697조64000억원)다.

국방부 예산 가운데 연구개발시험평가 항목에 사상 최대인 1066억달러가 배정됐다. 극초음속 무기에 32억달러, 초소형 전자무기에 15억달러, 인공지능(AI)에 8억4100만달러 등이다.

로이터통신은 미군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 대응을 위해 차세대 전력 강화를 목표로 한 가운데 사상 최대의 연구개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고위 국방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

289억달러는 핵전력 현대화에 배정됐다. 로이터는 “지난해와 비교해 핵무기 현대화 예산이 18% 늘어난 것”이라고 고위 국방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289억달러 중 177억 달러가 핵운반 시스템 현대화와 지휘통제 시스템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무기 안전을 담당하는 국가핵안보국(NNSA) 예산도 약 20% 늘어 198억달러가 배정됐다.

미사일 방어 투자에 203억달러가, 미사일방어청(MDA)에 91억달러가 각각 편성됐다.

예산안은 2018년 마련된 미 국방전략보고서를 인용, 국방부가 직면한 근본적 문제로 주요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군사적 경쟁력이 침식당하고 있는 상황을 지목하면서 이란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이를 억지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도 함께 거론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따른 계속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란과 북한은 계속해서 우리의 친구들을 위협하고 대량살상무기를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