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마스크 사재기 등 “위법행위 엄중 조치”

국무회의 주재…"과도한 불안감으로 경제 위축돼서는 안돼"
봉준호 감독 '기생충' 쾌거에 "역대급 뉴스…격려의 박수"

정세균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영화 ‘기생충’ 팀의 아카데미 시상식 4관왕 소식에 박수를 치며 축하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사재기 등에 대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국무회의에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안’이 상정된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4월말까지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판매업체들은 생산량과 재고량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부처는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정 총리는 장관들이 직접 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것을 막아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음식·숙박·관광 등 관련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히 방역해야 하지만, 과도한 불안감으로 경제가 위축돼서는 안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님들은 국민들께서 과도하게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정부가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 알려드리시기 바란다”고 했다.

◇“장관들 솔선수범 필요…재래시장도 가고 식당도 가라”
정 총리는 “우리 장관님들도 직원들과 함께 재래시장도 가시고, 인근 식당도 들르시고, 동네 가게에도 들르셔서 소비가 진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저도 오늘 점심은 동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있다. 장관님들도 솔선수범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최근 강원도 화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멧돼지가 발견된 것에 대해 추가 확사 차단 조치를 세워줄 것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환경부는 발생경로를 신속히 파악하고, 추가 저지선 구축, 자연경계 구간의 철저한 보완, 폐사체 수색과 포획 대폭 강화 등 멧돼지 동·남진 차단을 위한 조치에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양돈농가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검역법·의료법 등 국회 통과 간곡히 부탁”
아울러 정 총리는 신종코로나 관련 검역법 등 법개정을 위한 국회 협조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정작 중요한 의사일정은 아직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국내외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법 개정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할 사안들도 많다”고 부연했다.

또 정 총리는 “지난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검역법’과 ‘의료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지역경제를 위한 ‘지역상권상생법’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을 지원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행위를 제재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의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국회가 국가 경제와 국민들을 생각해,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 총리는 9일(현지시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4관왕을 차지한 것에 대해 “역대급 뉴스”라고 하며 환영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 앞서 “우리가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지만, 모른척하고 지나갈 수 없는 대단한 뉴스였다”며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님을 비롯한 출연진, 그리고 제작진 등 영화 ‘기생충’ 팀에게 우리가 수고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시작하는 것은 어떻겠나”하고 하며 국무위원들에게 박수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