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과기정통부, 軍 전용 주파수 대역 발굴 합의

정경두 장관-최기영 장관, 주파수 이용 효율화 위한 MOU 체결
국장급 민군 주파수 협력위 구성···혼·간섭 저감기술 연구 추진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파 자원 확보를 위해 민간과 군(軍)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을 정비하고 군 전용 주파수 대역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두 부처는 국장급 민·군 주파수 협력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1일 과기정통부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5G 신산업 육성 등 초연결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첨단기술 기반의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가용한 주파수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적기·적량을 균형있게 공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국방 분야도 무기체계 무인화 및 네트워크중심전 등 급변하는 미래전(戰) 환경에 대응해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스마트 국방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주파수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양질의 주파수 자원을 발굴·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군 모두 효율적인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아래 추진됐다”며 “주파수 자원 공동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군 주파수 관리 전반에 걸쳐 민·군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MOU에 따라 국방부와 과기정통부는 △중장기 군 주파수 확보·정비 및 군 전용대역 발굴 △주파수 이용현황 공동 조사 및 주파수 정책 수립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연구개발 △인사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게 된다.

중장기 군 주파수 확보 등과 관련해 두 부처는 중장기 전력 소요와 주파수 확보·공급 간 체계적 연계, 전파 자원 확보를 위해 민·군간 주파수 대역 정비 및 군 전용대역 발굴 등을 추진한다.

또 두 부처는 주파수 이용 현황을 공동 조사해 이용 정보를 체계화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군이 주파수를 시·공간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 기술 및 혼·간섭 저감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해 이용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두 부처는 전시 군의 주파수 운용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민·군이 협력해야 하는 사항과 세부 절차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해 국방부와 과기정통부는 국장급의 ‘민·군 주파수 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세부 수행방안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최기영 괴기정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양부처가 협력하여 주파수 자원을 정비하고 개발해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떠한 안보 위협에도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하고 스마트한 군사력 건설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5G 신산업 기반 혁신성장과 스마트 국방혁신의 성공 여부는 그 토대가 되는 국가 핵심자원인 주파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는지에 달렸다”며, “두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전파자원을 잘 개발·활용함으로써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