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태영호 출마선언, 北 주민 희망되길…

지난 2016년 가족과 함께 탈북한 태영호 전(前)영국주재 북한공사가 11일 4·15 총선에 대통합신당의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태 전공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를 찾아 북에서 갓 넘어온 새내기 대한민국 국민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당당히 그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겠다”고 출마소감을 밝혔다. 이에 앞서 대통합신당 출범을 앞둔 자유한국당은 10일 태 전 공사를 4·15총선 지역구 후보로 공천하겠다고 발표했다.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으로는 19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의 조명철 의원이 비례대표로 진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지역구 의원으로 출사표를 낸 탈북인사로는 태 전 공사가 처음이다.

태 전 공사의 지역구 출마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 것은 그가 전 북한외무성 부국장으로 황장엽 전(前)노동당비서 이후 가장 높은 지위인 데다 그가 국회의원에 당선될 경우 대북(對北)정책에 적지 않게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 북한의 정권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의 엘리트층과 북한주민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금 국내 정치권은 좌우 이념 충돌로 극심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나는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라고 당당하게 밝힌 사람(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가 하면 급기야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한 언론과 인터뷰(4일)에서 총선이 끝나면 토지공개념 도입을 내용으로 한 개헌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토지공개념은 시장경제원리에 배치될 뿐 아니라 사유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필연적으로 국가권력을 팽창시키고 전체주의로 가는 지름길을 닦는다는 게 한국당의 판단이다. 한국당이 이를 두고 여권이 사회주의 개헌을 꾀한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총선을 앞두고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이야기다.

태 전 공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이자 탈북민과 북한 주민의 희망이다. 선택은 그가 출마할 지역구 주민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