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자동차 원가지수 개발·실손보험 비급여 현황 분석 추진한다

2020년 사업계획 발표

보험개발원이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해 자동차 원가지수 개발에 나선다. 또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 현황·분석을 추진한다.

강호 보험개발원장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강 원장은 “지난해 기록적 수준의 영업적자가 발생한 자동차보험과 지속적인 손해율 악화로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손보험의 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자동차보험은 보험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도덕적 위험 경감 방안, 자동차보험 보험료 적정성 유지 방안 등 자동차보험 제도의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자동차보험료 원가 변동요인을 보험료에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원가지수를 개발·제시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원가지수는 진료비·수리비·부품비 등 자동차보험 주요 원가의 변동 추이를 보험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지수화해 표시하는 것이다. 또 경미한 차량 사고 시 ‘인적피해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실손보험은 보유한 계약·사고 통계 분석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과 비급여 관리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비급여 과잉진료비 청구에 대한 분석·문제 제기 등을 통해 비급여 표준화 확대와 비급여 수가 편차의 축소 등을 보건당국에 지속적으로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복잡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개발원은 보험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최적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다는 계획이다.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IFRS17 하에서의 부채규모 예측 및 금리변화에 따른 부채 증감 수준 분석을 통해 보험회사별 대응방안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실무적인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보험회사의 실제 수요를 기초로 신규 산업가정을 산출·제공하고 보험회사·상품별 특성에 맞는 가정분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 원장은 “보험산업은 저금리·저성장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IFRS17,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상황을 보험회사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실무적으로 최적의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보험개발원은 △보험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신시장 창출 △보험사의 비용·업무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측면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