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암보험 포럼 개최

보험연구원은 지난 11일 ‘민간 암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발전 방향 및 암보험 분쟁사례 연구: 암분류 기준의 변경 관련’이라는 주제로 제2회 보험법 포럼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암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발전 방향’ 주제발표에서 “암보험 상품은 장기보장에 따른 암발생률과 암보험금 지급기준의 변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암 보험 상품 개발에 있어 보험회사는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편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암 보험 중 갱신형상품은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나 보험료 상승으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한다”며 “비갱신형상품은 보험료 고정으로 소비자 편익 제공하나 향후 발생할 리스크 대응이 곤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기술의 발달과 소비자 보호를 고려한 안정적 상품 운영을 위해 비갱신형뿐 아니라 갱신형 또는 요율변동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갱신 시 예정위험률 조정과 함께 약관조정 권한 부여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암보험상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감독당국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암보험 분쟁사례 연구: 암분류 기준의 변경 관련’ 주제발표에서 △암보험 약관상의 ‘암’에 해당하는지 여부 △암과 경계성 종양 또는 제자리암의 구분 △암이 전이 또는 재발된 경우 판단 기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금 지급 책임의 범위 등에서 암분류 기준의 변경 관련 분쟁사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백 연구위원은 “암보험 약관은 어려운 의학적·전문적 용어가 포함돼 있고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약관의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의학적 판단 기준 자체가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며 암보험 분쟁사례 분석의 당위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