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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선 앞두고 재부상하는 지소미아 종료 이슈

[사설] 총선 앞두고 재부상하는 지소미아 종료 이슈

기사승인 2020. 02. 1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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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일본 수출 규제가 3개월째 진전이 없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주장이 다시 나온다는 보도다. 12일 한 언론은 청와대에서 ‘이런 상황이면 지난해 11월 한·일 산업당국 간 협상 재개를 이유로 종료를 유예했던 지소미아를 다시 종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주장이 나왔고 이 내용이 외교부 상층부에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외교 당국자는 이날 지소미아 종료 유예가 “잠정적 조치였다”며 일본에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며 “국익에 기반해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한·일 양국이 대화를 했음에도 수출 규제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유가 뭐든 지소미아는 4월 총선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지소미아 이슈가 다시 부상하면 자칫 반일감정이 확대되고, 총선에 어떤 형태로든 정부 여당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한다. 표를 결집하는 긍정적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역풍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지소미아 연장을 공약으로 내걸어 여야 충돌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지소미아는 청와대와 외교부가 국가안보와 국익 차원에서 전문성 있게 처리하면 된다.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지소미아가 한·미·일 관계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지소미아 종료가 유예된 데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는데 다시 종료를 선언하면 미국과 상당한 이견이 생길 텐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도 과제다.

지금 한반도 상황은 안개 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잔뜩 기대했던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당분간 어렵게 됐다. 북·미 협상도 교착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김정은과 만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 와중에 지소미아 종료 논란까지 생기면 정부의 외교·안보 입지는 좁아진다. 지소미아는 철저하게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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