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새보수당 “추미애, 친문 보호위해 수사·기소 분리” 비판

한국당 "이젠 수사탄압 하겠단 것"
새보수당 "조국 수사 검찰은 수사·기소 분리하겠단 것"
진중권 "무리수 남발…수사·기소 분리는 마지막 카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연합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은 12일 검찰의 수사·기소 주체를 분리하겠다고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전날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 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사 담당과 기소 담당을 따로 두겠다는 뜻이다. 이 경우 수사한 사건에 대한 수사·기소 담당 검사 간 의견이 상반돼 기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 검사들이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친문 후속 수사’를 벌이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없으니, 기소권을 쥐고 재판에 넘기지 못하게 하겠다는 시도”라고 밝혔다.

성일종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수사주체와 기소주체를 분리하는 것이 그리도 필요한 것이었다면 이 정권 초기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피바람이 불 때는 왜 검토하지 않았는가”라며 “추 장관이 말하는 개혁이란 검찰대학살을 넘어 이젠 수사탄압까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영입인재인 전주혜 변호사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국회법이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그 자체로 탄핵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열린 안철수신당(가칭) 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 사전행사에서 “무너진 정의와 공정의 회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연합

유의동 새보수당 공동대표는 “청와대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죄다 지방으로 좌천시켜버린 것이 오류와 독단”이라며 “국회에 공소장을 공개하던 것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자기 맘대로 결정해 버린 것도 오류와 독단”이라고 비판했다.

새보수당의 영입인재인 김웅 전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하겠다는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를 붙여놓고, 조국을 수사하는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것”이라며 “형사사법 정의가 아니고 그냥 ‘엿장수 형사사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을 향한 비판 공세에는 진보 성향의 논객인 진중권 전 교수도 가세했다.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이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다”며 “어용검사들 동원해 정권 실세들에 대한 기소를 막았지만 실패했고,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공소장 공개를 막았지만 그것도 실패했다. 마지막 카드로 꺼내든 것이 바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검사가 열심히 수사해도, 기소검사가 그냥 기소를 안 해 버릴 가능성이 생긴다”며 “이성윤 등 추미애씨가 자리에 앉힌 검사들이 밥 먹고 하는 짓이 그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