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바닥기는 ‘제주경제’ 회복위해 정부에 지원요청 공식건의

코로나19 위기 돌파 위해 기재부 공식 건의 전달
도, 업종별 현황파악 및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작업 착수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주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지원’ 등 예산 지원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제주도는 △제주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지원 △제주관광진흥기금 국가 출연 건의 △관광호텔 산업용 전기요율 적용 △관광유람선 부가가치세 면제 및 면세유 공급 지원 △국내 수요 확대를 위한 봄 여행주간 조기 시행 등 총 5건의 건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제주사랑상품권을 활용한 전통시장 유인책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발행액(140억원)의 4%(5억6000만원)를 지원해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전국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2006년 9월부터 제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나 발행 주체가 제주도상인연합회라는 이유로 그동안 정부 지원 대상에 제외됐다. 결국 도·상인연합회·제주은행의 3자 협약에 따라 도가 발행비용 100%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제주가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위기를 맞고 있어 타 지자체와 동일하게 발행액의 4%를 지원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2018년 만에 일시 중단된 제주지역 무사증 제도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해 제주관광진흥기금 국가 출연에 대한 건의도 진행되고 있다. 도는 출국납부금 감소와 카지노 매출 감소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 감소액을 추정해 무사증 일시 중지로 감소하는 규모만큼 130억원 정도를 국가에서 출연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객실 예약 취소율이 40~90%에 달하는 관광숙박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하는 방안과 관광유람선 사업의 활성화 및 경영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법’에 관광유람산업을 포함하는 내용도 기재부에 요청했다.

국내 관광객 수요 확대를 위한 건의도 진행형이다. 무사증이 중단된 2월 4일 이후 입도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47.3%(38만1532명→20만1207명 2월 13일 기준)로 내국인의 경우 44.0%(33만9894명→19만475명), 외국인의 경우 74.3%(4만1678명→1만732명)로 감소한 상태다.

도는 국내여행 수요가 급감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올해 봄 여행주간(5월 30일~6월 14일 예정) 조기 시행(3~4월)과 ‘여행주간 특별패스(한국철도공사, 전국고속버스운영사업조합, 공유 차량 등)’에 항공과 선박을 추가하는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했다.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 고령자·청소년 체험 여행 등 생애주기별·계층별 여행 지원 시 타지방 교통비(KTX, 고속버스, 항공권 등)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제주도가 기재부를 통해 전달한 내용은 각각 관련 부처로 이관되며 각 부처는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를 진행해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