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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조야, 북한·중국에 강경 목소리...WP “20C 대북제재 미작동”

미 조야, 북한·중국에 강경 목소리...WP “20C 대북제재 미작동”

기사승인 2020. 02. 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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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국무, 대북제재 국제협력 강조...중 '제국의 열망' 비판
에스퍼 국방 "북중, 불량국가", '화웨이 퇴출' 요구
펠로시 의장 "화웨이 장비 채택=독재 채택"
WP "북 사이버범죄에 새제재 필요"
Germany Munich Security Conference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 관여 정책을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제56차 뮌헨안보회의에서 한 ‘서구가 이기고 있다’는 주제의 연설에서 국제사회의 제재 협력을 통한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강조하면서 중국에 대해 ‘제국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사진=뮌헨 AP=연합뉴스
미국 조야가 북한과 중국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제56차 뮌헨안보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국제사회의 제재 협력을 통한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강조했고, 이어 연설한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북한을 중국에 이은 제2의 불량국가로 지목했다.

아울러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이 ‘제국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며 러시아와 함께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고 서방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에스퍼 장관은 중국을 미국의 안보 전략에서 최대 도전 국가라며 유럽 동맹들에 ‘화웨이(華爲) 퇴출’을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하는 등 강력하게 대립하고 있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도 전날 “중국은 디지털 독재정치를 화웨이를 통해 수출하려 한다”면서 “여러 국가는 재정적 편의를 위해 중국에 통신 인프라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에 비판적이면서 그로부터 ‘가짜뉴스’로 비난받고 있는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미국은 여전히 20세기 스타일의 대북제재를 부과하지만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의 사이버 기술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새로운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Germany Munich Security Conference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제56차 뮌헨안보회의에서 중국을 미국의 안보 전략에서 최대 도전 국가라고 한 뒤 2순위로 북한과 이란을 분류하고 ‘불량국가’라고 지칭했다. 사진은 에스퍼 장관이 뮌헨안보회의 첫날인 이날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뮌헨 AP=연합뉴스
◇ 폼페이오 국무장관, 대북제재 국제협력 강조...중 ‘제공의 열망’ 비판

폼페이오 장관은 대북제재와 관련,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막기 위해 국제적 제재, 전 세계적 제재로 협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평양이 일관되게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오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론을 제시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미국의 노력 사례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언급한 뒤 호르무즈 해협 수로 보호,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보장, 이슬람국가(IS) 퇴치 활동 등도 꼽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의 경제 무기화를 언급하면서 “서구의 가치는 제국에 대한 중국의 열망보다 앞설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제국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지만 서구의 가치를 이를 능가할 것이라고 강조한 셈이다.

이와 관련, 그는 자유 국가가 문명사의 어떤 모델보다 성공적이고 인권 존중·경제적 번영 촉진·안전 보장 면에서도 뛰어나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한국과 북한을 대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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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야는 14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리고 있는 제56차 뮌헨안보회의에서 5세대(5G) 이동통신 구축 사업과 관련, 중국 화웨이(華爲)의 통신장비 채택에 강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사진은 미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날 뮌헨안보회의 단상이 앉아서 말을 하는 모습./사진=뮌헨 AP=연합뉴스
◇ 에스퍼 국방장관 “북중, 불량국가”, ‘화웨이 퇴출’ 요구

에스퍼 장관은 “미국의 국방전략보고서(NDS)는 러시아보다는 중국이 우리의 주요한 도전국으로 있는, 거대한 권력 경쟁의 시대에 있다고 적고 있다”며 “동시에 NDS는 우리의 2순위가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불량정권이라고 인식한다”고 밝혔다.

그는 ‘화웨이 위협론’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화웨이) 위협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펠로시 하원의장 “화웨이 장비 채택=민주주의 대신 독재 채택”

펠로시 의장은 영국 등이 5세대(5G) 이동통신 구축 사업에 화웨이 통신장비를 채택한 것을 겨냥, “잘못된 양보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각 국가의) 민주주의 가치와 인권·경제적 독립성·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데 대담하게 하도록 만들어줄 뿐”이라며 “5G에 대한 중국 지배는 민주주의 대신 독재정치를 채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독재정치 대신 국제화를 향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WP “북 사이버범죄에 새 제재 수단 필요”

WP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관련, “김정은 정권은 가상세계에서 국경을 넘어 움직이지 않고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안다”며 북한의 생존을 위해 사이버 범죄가 필수적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뒤 “세계의 다른 나라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정권의 달러 조달을 어렵게 만든 대북제재가 처음에는 달러에 의존하는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됐지만 북한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암호화폐 강탈·블록체인 기술 이용 등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 제재 효과를 약화시키고 있어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WP는 “북한은 암호화폐를 어떻게든 경화로 바꾸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으로 상품을 사야 한다”며 “이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타격을 주는 방법을 알아내야 할 거래의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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