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 상시 모니터링 가동

입찰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불공정·과열 경쟁 방지

앞으로는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을 상시·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시는 시공사 선정과정에서의 불공정·과열 경쟁을 바로잡기 위한 ‘시공사 선정 과정 감독 강화 방안’을 17일 내놨다. 시공자 입찰 과정의 전문성 및 투명성, 공정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몇몇 건설사들이 위법한 내용을 담은 입찰 제안서를 관행적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는 부당한 업체 선정으로 이어져 입찰이 무효화 하거나 유찰돼 조합원들의 피해로까지 번진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는 입찰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열 정비사업장에는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지원반’을 투입한다. 모니터링은 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진행하며 지원반은 입찰제안서 내용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지원반의 경우 시는 지금까지 민원 등으로 인해 과열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반을 꾸리던 기존의 수동적·후발적 대응 방식에서 변호사 및 건축기술자 등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미리 구성해놓고 적기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이 같은 모니터링과 지원반 운영 상황을 국토교통부와 유기적으로 공유해 필요하면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불공정 관행 척결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입찰 전 단계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공공지원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시는 입찰 단계별로 시가 보유한 인력풀에서 전문가를 파견해 조합과 자치구가 건설사의 입찰 제안서를 보다 내실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류훈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건설사들의 불공정행위를 척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