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경제 미래 밝힐 혁신성장 동력 살리자

정부는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 핵심동력으로 ‘혁신성장’을 선택했다.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곳을 선정해 40조 원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기존산업과 혁신산업의 이해 갈등을 조율하는 ‘한걸음 모델’을 만들어 혁신적 신산업 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대대적인 규제혁신도 추진하기로 했다. 17일 기획재정부 등 4개 경제부처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 내용이다. 초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성장이 둔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혁신산업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업무보고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금융지원 면책추정제도다. 정부는 혁신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보증이 나중에 부실화하더라도 법규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는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약간의 부작용은 감수하겠다는 의지다. 이런 과감한 혁신은 필요하다. 신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혁신기업에게 적절한 타이밍에 금융지원을 하는 건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대타협 플랫폼으로 제시된 ‘한걸음 모델’도 관심을 끈다. 4차 산업혁명시대 먹거리를 만드는 혁신산업들은 시장진입 과정에서 기존산업과 이해 충돌할 수밖에 없다. ‘타다’ 사태가 대표적인 예다. 이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갈등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면 기술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시장의 확대는 어려워진다.

이는 혁신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한걸음 모델’이 기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넘어서 진정한 갈등조정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말부터 회복 기미가 보이던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은 물론 한국 경제도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기는 힘들 것 이라는 전망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미래세대를 먹여 살릴 혁신성장의 동력을 확실히 살려 나가려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