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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건강보험 당기적자 2조8234억…적립금 17조7712억

작년 건강보험 당기적자 2조8234억…적립금 17조7712억

기사승인 2020. 02. 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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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19년 건강보험 재정 운영 결과 발표
작년 건강보험이 2조8234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이어 2년째 당기수지 적자인데,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결과다. 다만 기존에 예상했던 적자 규모보다는 적었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건강보험 재정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현금흐름 기준 재정은 연간 2조8243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따른 누적 적립금은 17조77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건강보험종합계획(2019년 5월)에서 전망한 당기수지 적자(3조1636억원)보다 3393억원 적은 수준이다. 건보공단 측은 “소득 중심의 부과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보험료 수입은 확대되고 보험급여비 내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지출을 관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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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건강보험공단
종합계획 대비 수입은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가입자 증가, 직장 가입자의 소득월액 증가 등에 따른 부과제도의 공정성이 강화돼 보험료 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4031억원 늘었다.

지출은 매월 급여비 변동요인을 세부적으로 분석, 점검하고 개설 기준위반,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적발과 환수 등 불필요한 지출 관리 강화로 당초 예상보다 638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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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건강보험공단
2018년과 비교했을 때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으나 수입 증가(9.6%)보다 지출 증가(13.8%) 규모가 더 커 당기수지는 전년보다 2조6465억원 감소했다.

수입은 보험료율 인상, 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고 정부지원 예산이 확대돼 총 5조9484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지출이 인구 고령화, 만성·중증질환 진료 증가, 신규 보험급여 확대 등에 따른 요양급여비 증가와 20·30세대 건강검진 확대에 따른 검진비 증가 등으로 총 8조5949억원이 증가했다.

공단은 국민의 의료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 중이다.

실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6년 62.6%에서 2017년 62.7%, 2018년 63.8%로 높아졌다.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16년 37.4%에서 2017년 37.3%, 2018년 36.2%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 수는 2016년 63만명에서 2017년 65만8000명, 2018년 57만2000명으로 줄어들었다.

건보공단은 국민의 혜택이 증가하는 만큼 한시적으로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당시부터 국민의 부담을 급격히 증대시키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 정부지원 예산도 지난 2018년 7조1000억원에서 2020년 9조원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료 역시 과거 인상률(2007~2016년간 평균 3.2%)보다 더 높아지지 않도록 적정 수준 내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보공단은 “부과기반 확대, 정부지원금 증대 등 수입확충 및 부당청구 근절, 합리적 의료 이용지원 등 지출관리를 강화해 향후에도 매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지속 유지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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