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직무급 도입 임금 개편 방안, 사회적 합의 무산

노동시간 단축·성과문화 개선·산별교섭 효율화 등에서는 합의
노동계 "임금체계 개편 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것" 반대 고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금융업의 과도한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직무급 도입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이 논의됐지만, 사회적 합의에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업종별 위원회인 금융산업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를 종료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산업위는 ‘금융산업의 발전과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금융산업공동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노사 간 의견을 조율해왔다.

이번 논의 과정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성과문화 개선·산별교섭 효율화 등에서는 노사정이 합의했지만, 임금결정방식 개선에 대해서 접점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문 초안에는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하후상박형(저임금일수록 임금인상을 더 많이 하는 구조), 연공성(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구조), 직무 기반 임금 비중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노동계는 직무급 요소의 확대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결과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임금체계 개편이 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산업위는 논의 결과를 종합해 관계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유선 위원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좋은 일자리로서 금융 산업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의견 조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논의는 ‘금융 산업의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유지·창출’ 과제 중 임금결정방식 개선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이견을 좁혀낸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