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세청 공평 징세에 대한 국민 신뢰의 중요성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1조3천억원 덜 걷혔고, 올해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무엇보다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정책들을 통해 세수의 기반을 넓히는 게 중요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시적으로는 국세청이 탈세 등으로 세수에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공정하고 엄정한 징세행정을 펼칠 필요성도 커졌다.

공평한 징세행정 자체가 경제적 난국을 돌파할 정책은 아니지만, 공평한 징세행정에 대한 믿음은 국민의 자발적 세금 납부를 유발한다.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현재 다른 사람들도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중요하다. 국세청의 지능적·편법적 탈세자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그런 믿음의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18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전관 특혜, 고액입시, 민생침해, 사무장병원 등 4가지 유형의 불공정 탈세혐의자 138명이 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대부분 사건수수료, 현금 고액과외 수강료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로 가짜 경비를 발생시키거나 위장법인을 세우고, 사적 경비를 회사 경비로 둔갑시키고,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는 그 소득으로 강남일대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민생 침해 유형 41명이다. 이들은 코로나19의 발병으로 마스크수요가 폭발해 가격이 폭등하자, 매점매석을 통해 큰 이익을 봤지만 무자료 거래로 소득을 숨겼다고 한다. 또 대부업자의 경우 투자약정을 체결하는 형식과 차명계좌를 이용해 소득 신고를 회피했다고 한다. 이윤을 기대한 민첩한 행동이야 나무랄 수 없지만 세금은 제대로 내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세수 부족으로 정부의 재정운용이 어려워질 전망인 가운데 세출의 증가 속도는 해마다 가파라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위축된 경제활동을 다시 활발하게 만드는 한편, 불요불급한 세출을 줄여나가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현재 국세청이 징세행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펼치는 노력도 빛을 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