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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셀프제명은 불법, 당적변경은 원천 무효”

손학규 “셀프제명은 불법, 당적변경은 원천 무효”

기사승인 2020. 02. 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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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두드리는 손학규 대표<YONHAP NO-1612>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9일 비례대표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 셀프제명한 것에 대해 “소위 셀프제명은 불법이며 해당 의원들의 당적변경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우리 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 비례대표 의원 9명 제명안을 의결한 데 대해 당대표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동지께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데 대해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 측은 당헌·당규가 국회의원 제명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제명 징계 의결’,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이중 윤리위 의결 없이 의총에서 의원들의 찬성만으로 제명한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손 대표는 “당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국회에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면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주도하고 참여한 당내 의원들의 행위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셀프제명된 의원들이 이미 당을 떠나 안철수계 신당에 공식 직함을 갖고 참여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정치인은 소신과 원칙에 따라 처신해야 한다. 당을 떠나려면 떳떳하게 탈당을 할 것이지 의원직과 그에 따른 특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창준위원장을 향해 “안 전 의원은 2018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당시 제명을 요구한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국민이 당을 보고 투표해 당선시킨 것이므로 (의원직은) 당 자산이니, 떳떳하게 탈당하라’고 했다”면서 “스스로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정치 세력이 어떻게 국민의 대안이 될 수 있나. 구태정치와 다를 바 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와 바른미래당은 순간의 어려움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세대교체와 정치구조 개혁에 관한 의지를 결코 잊지 않고 이 땅에 실용적 중도개혁 정치를 펴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이번 총선을 통해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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