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상경제시국’ 탈원전 정책 재고하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대표 원전기업인 두산중공업이 18일 사내공지를 통해 20일부터 2주일 동안 4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 임원수를 3년 전에 비해 거의 50%수준으로 크게 줄인 데 이은 후속대책이다. 두산중공업의 45세 이상 직원은 전체의 39%(2600명)나 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탈원전정책을 선언하면서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원전 6기의 건설을 백지화했었다. 7000억원의 개보수비용을 들인 월성1호기도 조기 폐쇄했다. 원전1기당 매출이 1조2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탈원전으로 두산중공업은 연간매출 7조~8조원이 날아가는 셈이라고 했다.

두산중공업의 감원사태가 이럴진대 협력업체까지 합하면 국내 원전생태계 붕괴는 이제 본격화된다는 게 관련업계와 학계의 분석이다. 학계는 이 때문에 원전엔지니어를 비롯한 핵심 중추인력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해외원전 수주마저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현상은 원전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 한전이 7월부터 전기차 충전요금을 2배로, 내년부터는 4배 이상 인상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른 산업까지 불똥이 튀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경제가)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失期)하지 말고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처방하라”고 지시했다. 경제계로부터 모든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재 여당 쪽에서는 구체적 방안으로 기업투자와 규제혁신 지원 방안도 있지만 소비쿠폰발행, 구매금액환급, 건물주의 임대료인하 지원책 등 현금뿌리기 대책이 대부분이다.

경제당국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되돌리는 것을 그런 수단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원전 재가동은 이미 산업계에서 줄기차게 요청하고 있는 사안인 데다가 이를 통한 낮은 전력 가격의 유지는 우리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고, 당장 명예퇴직에 봉착한 노동자들을 실업의 위기에서 구해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