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회식, 주52시간과 무관 적극 홍보”…이재용 건의 수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13일 오전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경총회장, 최태원 SK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이재현 CJ 회장,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연합뉴스

청와대는 경제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한 모든 건의를 전폭 수용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들은 앞선 13일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내수진작을 위한 회식 시간이 주 52시간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 다는 점을 비롯해 화학물질 취급 인허가 시간 단축, 관세특례 확대 등을 건의했다.

청와대가 간담회 6일 만에 경제인들의 건의에 대한 ‘전폭 수용’ 의사를 신속히 밝힌 것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비상한 시기…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지난 13일 개최된 코로나19 대응 대통령과 경제계의 간담회에서 제시된 경제계의 총 16개 모든 건의사항을 수용, 신속히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이는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기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특히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윤 부대변인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제안한 ‘내수 진작을 위해 회식이 주 52시간제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달라’라는 건의에 대해 “경제부총리가 이미 ‘자율적 회식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정부역시 카드뉴스 등 홍보물을 통해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내놓은 ‘중국 직원에 대한 대통령 격려메시지 전달’ 건의에 대해서도 “3월 중 중국근무 주재원을 위한 대통령 격려영상을 제작해 현지 진출 기업에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요청한 ‘중국 진출 한국기업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에 대해서는 “코트라가 발굴한 해외 방역물품 생산업체와 중국 진출기업 연계할 것”이라고 했다.

‘항공관세 기준을 해상운임 기준으로 낮춰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관세특례 확대를 통해 수용하고 2월5일자로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항공운송 관세는 해상운송 관세의 15배에 달한다.

◇“화학물질 인허가 단축 패스트트랙, 코로나 관련 품목에도 확대 적용”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건의한 ‘확진자 발생 시 공장 부분가동 가능하도록 중국과 협의요청’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부터 협의를 해왔으며 이후에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이 제안한 ‘반도체 부품 원활한 운송을 위한 한중 화물기 감축 최소화’ 건의에는 “현재 감축계획 없으며 증편 요청 시 즉시 허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각규 롯데그룹 회장이 문 대통령의 다양한 문화행사 참석을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주요 계기를 활용해 참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중소·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 수립 요청에는 “부정적 경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추가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무역협회의가 제안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환경관련법령 유연 적용’ 요청에는 “일본 수출규제 품목에 적용되던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키는 패스트트랙을 코로나19 관련 긴급 수요품목에도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견기업연합회가 건의한 신속 금융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매주 지원실적을 점검하며 지원을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부대변인은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요청도 있었는데, 이는 작년 2월 경사노위 합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해 발의했다”며 “국회에서 잘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부대변인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 역시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기업도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예정했던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