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주의 서울’ 개편…시민 제안과 정책 간 거리 좁힌다

시민 1000명 모이면 서울시장이 답변…시민 제안 실행력 높여

서울시가 시민들의 정책참여가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다음달 1일부터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을 확대 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의 제안을 공론을 통해 정책으로 반영하는 온라인 시민참여플랫폼이다. 2017년 10월 개설 이후 총 5963건의 시민 제안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59개 제안은 실제 시 정책이 됐다. △서울형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조치 의무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시민 제안이 정책으로 추진되기 위한 문턱을 대폭 낮춰 시민 제안의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다.

우선 기존 500명 이상 시민의 공감을 받은 제안에 대해 열리던 공론장 개설 기준을 100명으로,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기준을 5000명 이상 시민이 공론장에 참여하는 것에서 1000명으로 각각 문턱을 낮췄다. 시민 공감이 기준 수에 미달하더라도 시의성 있거나 다수의 시민이 동일한 제안을 하는 등 경우에는 의제 선정단 회의를 통해 ‘우수 제안’으로 채택, 공론장을 열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공론장 개설 후 10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는 등 시민 관심도가 높은 제안은 시민참여예산의 ‘민주주의 서울 연계형’ 사업으로 선정해 다음해 예산을 편성할 때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광화문광장 및 제로페이 등 시정 주요사업이나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시가 개설하는 온·오프라인 공론장은 산발적으로 개최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월 1회 개최로 상설화한다.시는 시 정책 사업 외에 자치구 및 시 산하기관 단위의 생활의제 발굴을 위한 ‘기관협력 공론장’도 개설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위·변조를 방지하고 실명인증을 통한 1인1표제를 실현해 중복투표를 원천방지한다. 시민참여 방식도 기존의 찬반형, 토론형 외에 리서치형(설문조사형)과 문답형 방식을 추가해 보다 차별화된 공론장을 열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시민제안 진행단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안자에게는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처리과정을 개별로 알리는 등 피드백 과정도 대폭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스스로 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자부심과 참여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이 주도하고 합의를 거쳐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은 시민이 시장이라는 시정 방향에 걸맞는 협치 방식”이라며 “시민의 생각이 정책의 결실을 맺고 시민의 일상을 바꿀 수 있도록 시민참여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