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개발허가 인터넷으로…24일 서비스 시작

24일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운영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 가능

/제공 = 국토부

앞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발행위시스템을 통해 처리결과를 조회하고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통합인허가지원 시스템에서 개발행위허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제는 건축, 토지형질변경(절토·성토·포장 등) 등 토지이용 행위를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온라인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대리인 포함)은 단계별 민원 진행상황을 조회하고 신청 내용에 대한 수정 및 자료를 보완해 제출할 수 있다. 인허가 처리결과를 확인(허가서)하고 준공 시 준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된 개발행위허가 신청 정보는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로 전달되고 담당자가 전자결재 시스템(온나라)을 연계해 자동으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개발행위허가)에 접속해 대리인을 지정하게 되면, 대리인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작성, 첨부서류 등록 및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하게 된다.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은 자체 개발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온라인 개발행위허가가 활성화되면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감소되고 개발행위허가 정보의 이력 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개발행위허가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5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