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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누수 막는다”…생명보험協, 공·사보험 정보 공유 추진

“보험금 누수 막는다”…생명보험協, 공·사보험 정보 공유 추진

기사승인 2020. 02. 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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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길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보험사기로 빠져나가는 보험금을 막기 위해 생명보험협회가 국민건강보험 등 공(公)보험과 개별 민영보험의 사(私)보험의 정보 공유 사업에 나선다. 또 헬스케어(건강관리) 사업 활성화도 지원해 생보업계의 신사업 추진 활로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20일 생보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4대 과제는 △저금리·회계제도 변화 대응 △공·사보험 정보공유 및 헬스케어 활성화 지원 △현안 해결 및 제도개선 통한 경영환경 개선 △소비자 신뢰 회복 등이다.

신용길 생보협회장<사진>은 “생명보험 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엔진을 발굴하기 위해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생보업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과정 준비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저금리로 인한 자산운용 수익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대상 확대와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수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공보험과 사보험 간 정보 공유사업을 통해 보험사기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최근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길이 열렸다. 생보협회는 회원사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보험 정보공유 활성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 공유가 활발해지면 국민건강보험은 비급여 관리를 통해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를 방지할 수 있어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건전성이 높아지면 보험료 부담도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민영보험에서도 보험사기 방지 및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개선,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활성화에도 동참할 수 있는 선순환을 그릴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 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생보사들은 과거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현재 저금리 상태가 지속되면서 이차역마진에 빠졌다.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만큼 장기채권에 투자해야 금리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 국내 장기채권 공급이 부족한 탓에 해외투자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해외투자시 운용자산의 30%로 제한되는 한도를 50%까지 상향하거나 한도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등 제도 도입의 연착륙을 지원한다. 2022년 시행 예정인 새 제도는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과거 판매해온 상품들이 전부 부채로 잡히게 된다. 생보협회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1년 더 미루자고 건의했다. 금융당국과도 경과조치 등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위원회의 보험사 헬스케어 부수업무 허용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보건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수 있도록 문을 두드린다. 소비자 권익보호도 강화한다.

신 회장은 “생보업계의 대내외 환경이 어렵고 당면한 현안들도 산적해 있다”며 “생보업계를 위한 협회의 역할에 더욱 집중해 해결해 나감으로써 위기를 더 큰 도약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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