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감염병 발생 등에 따른 피해보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김광수 구리시의원이 20일 임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제공=구리시의회

경기 구리시의회가 20일 폐회한 ‘제293회 임시회’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손해·손실에 대한 피해보상 및 재정적 지원 규정을 마련했다.

먼저 구리시 박석윤 의장과 임연옥 운영위원장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폐쇄, 격리 등의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환자를 비롯해 폐쇄 건물 임차인의 경제적 손실로 생계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자 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규정 신설과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박석윤 의장과 김광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장기화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감염병과 재난 등 비상 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을 신설했다.

박석윤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비해 격리환자, 소상공인, 폐쇄 건물 임차인들의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 되길 바란다”며 “구리시의회 의원들이 힘을 모아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더 이상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