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다부처 사업, 기대와 전망

정진엽 한국에너지기술·방재연구원장

다부처사업은 개별 정부부처 중심의 연구개발(R&D)만으로는 급변하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다. 최근 들어 이슈화되고 있는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중국산 부품·소재 수급문제, 감염병 문제 등과 같이 복합적인 현안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정에서 관계 부처들이 서로 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협업을 통해 부처별 사업의 중복을 회피하고, 사업 간 정보공유와 연계를 활발히 함으로써 우수한 성과 도출과 성과 공동활용 등 연구개발투자의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처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부처사업은 유럽연합·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미국 해안경비대는 미 동부해안에서 전도된 자동차운반선 골든레이호에 마지막까지 고립돼 있던 우리나라 선원 4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함으로써 기적 같은 일을 해낸 것으로 칭송을 받은 바 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올해 50개의 연구·개발·시험 및 평가(RDT&E) 프로그램을 수행할 예정인데 이 중 28개의 프로젝트를 타 부처 및 국립연구소들과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미국 해안경비대는 다부처협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수한 기술을 획득 및 활용함으로써 세계 최고수준의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미국은 국가안보·혁신성장동력·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R&D프로그램(cross-agency program)을 도출하고, 범부처 업무조정그룹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과학기술연계시책군, 유럽연합의 목표지향 프로그램(MOP) 등도 다부처사업이 보편화되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국민 안전, 사회적 약자보호 등 삶의 질 분야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2개 이상의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기획 및 연구에 참여하는 다부처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사업을 통해 혁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건강·생활안전·재난재해 등 주요 분야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올해에는 장애인·노인 건강증진, 이산화탄소 저장·활용, 공격용 드론 대응, 친환경 방제(살선충 소재개발) 등과 관련된 4개의 사업이 국가적으로 시급하고, 사회적 요구가 높은 점을 인정받아 신규 다부처공동사업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다부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협업이 일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제도개선과의 연계 부족 등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그러나 도로위험기상정보 제공과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일부 사업에서 현장적용 성공사례가 나오고 있고, 사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개선되고 있어 사업이 더욱 내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부처사업의 연구성과를 현장에 적용함에 있어 지역 테스트베드가 필요한데 지자체도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일반국민도 연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리빙랩이 확산되고 있어 지속적인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뒤따를 경우 우수성과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