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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착한 건물주에 ‘인센티브’ 주는 방안 기재부와 협의중”

박영선 “착한 건물주에 ‘인센티브’ 주는 방안 기재부와 협의중”

기사승인 2020. 02. 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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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삽시다' 수수료 기존 5%서 2.5%로 낮춰"
"신용등급 10등급에 헤택주려 노력"
박영선 중기부 장관, 남대문시장서 열린 '착한 건물주와의 차담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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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24일 서울 남대문시장 회의실에서 열린 ‘착한 건물주’간담회에서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디./제공=중기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착한 건물주를 위해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려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열린 ‘착한 건물주와의 차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기부 방침은 윤곽이 나왔는데 국가 전체 균형을 맞춰야 해서 기재부와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관련해 이번주에 2차로 마스크 35만개가 나간다”며 “착한 건물주가 많은 시장에 마스크를 주는 혜택을 주면 좋겠다. 일단 대구는 식약처에서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했다. 경북도에서 중기부에 마스크를 요청해 조금 지원해주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치삽시다’ 수수료를 기존 5%에서 2.5%로 낮추고 온라인에 입점하게 해 지원해주려 한다”며 “올해 소상공인 예산이 300억원이 넘는데 예비비 등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온라인 지원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을거라 생각한다. 이번에 산업재편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거라 생각한다. 이부분 강화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 상인회에서도 건의한 온라인 부분은 중기부 중점 상황이다.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쓰겠다. 동대문시장에서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려고 이미 지난주에 회의를 했고 오늘도 회의한다”고 했다.

그는 “착한 건물주 운동이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해 남대문시장은 상징적 의미가 큰데 확산의 계기가 되면 좋겠다”며 “수원 등 여러곳에 중기부에 연락이 왔는데 취합하고 있다. 어려운 가운데 도움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대출은 경제부총리가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중기부 대출 증대는 이미 결정됐다. 1차 발표때 소상공인 1200억원, 중기부 1300억원 합쳐서 2500억원이다. 이 규모가 3배 정도 늘어날 것”이라며 “신용등급 관련해 그간 6등까지 해줬는데 이번에 10등급까지 다 해주려고 한다. 10등급에 있는 이들은 뭔가 제약조건이 상당히 있어, 이분들이 제일 힘든 분들인데 가능하면 이런 분들도 어려움없이 해드리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금융권으로 확대되면 조건 완화가 쉽게 풀리지 않아 금융위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금융위원장에게도 말했다. 7,8,9등급까진 거의 해주려 한다. 10등급을 위해 좀 더 조치를 풀으려고 굉장히 노력 중”이라며 “지금 전국적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금액이 커져 받는 분들 인원수도 상당히 부족하다. 지난주에 전국 지방청에 50명을 따로 배치했는데 그래도 부족할 것 같아 금융위에서 은행에 근무하다 퇴직한 분들을 급하게 투입하려고 노력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권 대출 관련해 과거에는 20일 이상 걸렸는데 현재는 기간을 단축해 빠르면 일주일, 천천히 보름까지 단축됐다”며 “소진공, 지역신보에 이중적으로 서류내는걸 단일화 했다. 지난주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와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박영철 서울남대문시장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상인들이 굶어죽게 생겼다. 전통시장은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매출을 10%도 못올린다. 오로지 오프라인에서 매출이 생긴다”며 “손님들에게 안전을 위해 마스크가 필요하다. 시장전체 소독을 해주면 좋겠다. 지주들 입장에선 현재 시장이 시스템화 되기 어렵다. 편의시설을 하려해도 규제 등으로 현대화를 못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해줄 수 있는건 해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신명호 서울남대문시장 부사장은 “건물주이며 상인이다 1월 중순주터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 2월 3일 임대하고 있는 상인들에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약속했다. 상생 의미에서 임대료를 인하했다”고 했으며, 전영범 서울남대문시장 상인회장은 “본동은 지주들이 50여명 있는데 임대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사실 다 어려운데 무조건 빼주는것 보다 빼준만큼 세금지워도 해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성하윤 한양물산 대표는 “남대문시장에서 40년전에 반평으로 가게를 시작했는데 뼈속까지 남대문 상인이다. 남대문시장은 저희 생활이고 앞으로의 희망”이라며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라도 상인들과 같이 살아야 한다. 이건 그들의 어려운 부분을 가려서 잘 챙겨주는게 임대인 입장이다. 이제와서 어떤 행위를 했다해서 달라지는 게 아닌 앞으로 어떤 임대인이라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어렵게 사는 임차인에 혜택을 줬으면 한다”고 했다.

조명배 남정개발 대표는 “800개 점포가 회사에 있다. 시장 경제가 안좋아 공시율이 25% 발생했다. 여기서 영업하는 상인들도 힘들지만 임대하는 입장도 녹록치 않다. 거의 5년간 임대료를 만원밖에 인상 못했다. 세금은 공시지가 많이 올라 토지세 많이 나가고 세금도 나간다. 상인들보다 회사 자체가 좀 괜찮으니 이번에 착한 임대인운동에 참여했다”며 “가장 걱정인 게 법인이니 국가에 내는 세금이 자꾸 줄어든다. 이번같은 경우는 1억6500억원 인하해 매출이 감소했는데 이런 부분을 인지해 좀 더 양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

상인패션타운 대표는 “1500개 정포가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상인들이 어렵다”며 “기존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점포주대표회의 이번주해 전체 임대료를 내리는데 방향이 서 있다. 상인들 위해 손소독제, 마스크, 방역을 가능하면 정부에서 사업자 등록장이 있는 사업자들에게 저금리융자를 해주면 보탬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아까 세금은 국세는 9개월, 지방세는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상인회에서 지금 1만1000개 점포 중 임대료를 내리기로 한 게 3000개다. 나머지 상실감을 갖고 있는 상인들 많은데 정부에서도 이번 임대료 낮추는거 대해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인센티브 주려고 기재부와 협의중에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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