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심각’ 격상… 질본 권한 강화해야

정부가 23일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수준으로 격상했다.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중 가장 높은 위험단계로 높였다. 위기경보가 ‘심각’단계에 이르면 정부는 각급 학교에 휴교령을 내릴 수 있고 버스·전철·항공기 등 대형교통수단의 운행제한, 장례식·예식장 등 다중시설의 이용제한, 외국인 입국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단계 격상조치는 너무 뒤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처음 중국발 외국인의 입국제한을 주장한 것은 한 달 전인 지난달 26일이었다. 국내에서 중국인 30대여성 확진자가 발생한 지 일주일째, 네 번째 확진자가 나온 날이었다. 의협의 이러한 주장은 그 후에도 3~4차례 이어졌다. 또 중국발 외국인의 입국금지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돼 닷새 만에 40만명을 돌파했었다. 지난 22일 마감한 이 청원은 76만2000명에 달했다. 코로나19에 대해 국민들은 이처럼 걱정이 큰데 정부로부터 대답이 없다.

미국의 질병예방통제센터(CDC)가 1월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보고를 접한 후 9일 만인 같은 달 31일 중국전역에서 출발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미국 CDC가 감염병에 관해 전권을 갖고 국토안전부등 관련부처로부터 인력을 충원 받아 일사불란하게 협조해 역학조사를 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조치를 취한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질본)는 이에 비해 권한도 없고 감염병에 무지한 행정관료 및 정치인들에게 휘둘리거나 이들을 이해시키느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예사다. 시·도로부터 역학조사관마저 제때 충원받지 못한다는 게 질본의 하소연이다.

지난 21일까지만 해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특정국가의 특정사람만 입국을 제한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중국발 외국인의 입국금지 조치에 반대한다는 뜻이었다. 모르면 전문가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선이다. 감염병에 관한 질본의 권한 강화는 그래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