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돋보기] 정부, 신천지 ‘강경대응’ 中 입국금지 ‘신중’

위기경보 '심각' 격상 계기로 가용수단 동원키로
후베이성 외 지역 환자수 줄어 실효성 '無' 판단
추경 본격화…전문가 "경기활성화에 초점 둬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지역 신천지 신자가 들렀던 광주 남구 한 건물에 보건 당국 관계자와 경찰이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역학조사를 하고자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대구·경북지역 집단감염의 발원지로 지적되고 있는 신천지 교단에 대해 가용 가능한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높아진 게 종전보다 더 강력한 행정조치가 가능한 법적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역사회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면 향후 전국적 확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이번 대규모 확산의 발원지인 대구의 경우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수본은 신천지 대구교회 종교 행사에 참여한 신자들을 모두 자가 격리하고 진단검사를 하기로 했다. 검사 대상은 신천지 신자 3334명을 포함해 대구시민 2만8000명까지 총 3만여명에 달한다. 특히 김 부본부장은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는 것은 종전보다 더 강력한 수단을 선제적으로 활용한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더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빗발치고 있는 중국인 입국금지 여론에 대해서는 신중한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현재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정부의 초기대응 미흡을 지적하며 중국인 입국금지에 지금이라도 전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여론 역시 이를 지지하는 모양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입국금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지난 23일까지 76만명에 달하는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 같은 여론의 압박에도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현재 중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어 입국금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 부본부장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후베이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국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중국내) 다른 지역에서도 적지않은 숫자가 나오고 있으나 “중국 정부나 세계보건기구(WHO)의 통계를 분석해보면 추가적인 입국금지 검토보다는 지금 수준의 (입국)절차를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여당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던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검토 지시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추경에 부정적이었던 야당조차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편성 필요성에 적극 동감하고 있어서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기적인 연초인 만큼 방역에 필요한 재원은 본 예산의 조기집행, 예비비 활용 확대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추경은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촛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메르스가 발생했던 2015년 당시보다 경제규모가 커진 만큼 코로나19 대응 추경규모도 당시(11조6000억원)보다 많은 금액으로 편성될 것”이라면서도 “아직 2월에 불과한 연초인 만큼 올해 본예산 조기집행, 예비비 적극 활용 등을 통해 방역 관련 재정지출에 나선 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항목이 무엇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 교수는 “우려스러운 점은 정부에서 지난해 본예산 편성에서 (야당 반대 등으로) 제외된 항목을 다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감염병 발생이라는 불가항력 요인으로 편성되는 것이니 만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