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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 “방위비, 美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 조속 타결 공감”

정경두 국방장관 “방위비, 美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 조속 타결 공감”

기사승인 2020. 02. 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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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회담 후 공동기자회견..."방위비 외 다양한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국방부 "포괄적 분담 중요 공동 인식...입장차 해소 위한 전향적 노력에도 공감"
기자회견 하는 한미 국방부 장관<YONHAP NO-2220>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장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미국을 방문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방위비분담금(SMA) 협상과 관련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히 타결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에스퍼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한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직·간접 지원을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기여해 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정 장관은 “우리 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구현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국방예산으로 약 430억달러를 편성했다”며 “이를 통해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과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충할 뿐만 아니라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수준을 격상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동맹간 포괄적인 방위비분담이 중요하다는 점과 새로운 협정에 대한 한·미간 입장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에스퍼 장관은 10차 SMA협정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을 포함해 한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고, 정 장관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SMA 협상이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국전 참전기념공원 방문한 정경두-마크 에스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을 방문해 의장대 사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전작권 전환 ‘시기’ 아닌 ‘조건’에 기초해 적극 추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정 장관은 ‘시기’가 아니라 ‘조건’에 기초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정 장관은 “에스퍼 장관과 지난해 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추진된 상황을 점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정 장관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에 필요한 전략문서 발전, 전작권 전환조건 중의 하나인 핵·WMD 대응능력 평가를 위한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 추진계획, FOC 검증평가계획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장관은 “조건 충족에 대한 검증은 한·미 공동으로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평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장관은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50차 SCM에서 합의한 연합방위지침에 따라 현재의 연합방위태세가 확고하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지속 주둔하고 유엔사의 역할이 보장되는 등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두 장관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전작권 전환 추진 여건 보장을 위한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의 지속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올해 예정된 FOC 검증평가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특히 에스퍼 장관은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구비 등 전작권 전환 조건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한국전 참전기념공원 방문한 정경두-마크 에스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을 방문해 헌화 후 묵념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미 연합연습 조정된 방식 지속 시행

한·미 연합군사연습과 관련해 정 장관은 “앞으로도 연합 연습과 훈련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전작권 전환의 여건을 보장하며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를 위해 조정된 방식으로 지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금 이 순간도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모든 활동에 대해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면서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에스퍼 장관과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확고한 연합방위태세가 유지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일각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정된 연합 연습·훈련 시행으로 연합방위태세의 약화를 우려했지만 한·미 양국군은 연합 연습·훈련 시행방안 조정 이후에도 기존과 유사한 횟수와 빈도로 연합 연습과 훈련을 실시했다”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이를 통해 한·미 양국군은 작년 한 해 북한의 13회에 걸친 25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적시적 대응태세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장관, 미국 6·25 참전용사들과 화상 통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보훈요양원에 입원 중인 6·25 참전용사들에게 화상통화로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있다. /제공=국방부 제공
◇6·25 발발 70주년…참전용사에 감사

정 장관은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미군 참전용사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

정 장관은 “펜타곤에 오기 전에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을 방문해 에스퍼 장관과 함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웠던 많은 선배 전우들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했다”며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에 양국 장관이 함께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서 한반도에서 참혹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또 정 장관은 “70년 전 수많은 미국의 젊은 청년들은 이름도 모르는 나라,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한걸음에 달려왔다”며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위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6·25 참전 용사와 가족들, 미국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70년전 한·미 양국의 선배 전우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외에도 두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9·19군사합의 이행 및 공조 방안 △중동 지역 정세 및 공조 방안 등 한반도와 지역 안보 정세를 포함한 동맹현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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