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력 조치 부재…“위기경보 심각 단계, 변화 체감 못해”

중국인 입국 금지, 국내 강제 이동 제한 등 '심각' 단계 준하는 조치 취해야
시민들·의료계 한 목소리
감염병 확산 속도 늦추는 방안 필요

2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언을 하는 모습./연합

“위기경보 단계가 뭔지 정확히 잘 몰라요. 그냥 위험하다는 건 줄로만 알았죠. 검색해봐도 ‘심각’ 단계에서 어떤 게 바뀌는지 잘 이해하진 못 했습니다.”

25일 서울 마포구에서 만난 백모씨(54)는 “위기경보 단계 격상으로 체감한 변화가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백씨 외에도 많은 시민들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스스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뿐 정부가 중국인 입국 금지는 왜 안 하고 있는지, 마스크 가격은 언제 안정시키려는지는 모르겠다”고 입을 모았다.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정작 시민들은 구체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중국인 입국 금지’나 ‘국내 강제 이동 제한’ 등 ‘심각’ 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사회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는 마스크 긴급수급조정 추가 조치안, 중국 입국 유학생 거주관리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 등이 상정됐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마스크) 생산업자가 일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기관에 의무적으로 출고하도록 하고, 수출도 대폭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는 정부가 시민 이동을 제한하거나 집단 행사를 금지하는 등 ‘경계’ 단계와 달리 엄격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대구·경북 등 지역 사회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만 보였을 뿐 정작 ‘심각’ 단계에서 행할 수 있는 여러 강력한 조치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의료계에서도 보다 강력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에 대한 불안함과 지역 사회로의 감염 확산 공포를 해소해줄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입국, 이동 제한 조치를 통해 감염병의 확산 속도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를 통해 마스크 등 방역용품을 비축하고, 해외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 실험 등을 기다리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중국인 유학생 입국과 지역 사회 감염 확산, 그리고 마스크 부족”이라며 “시민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기본적인 대비를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율 차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감염병이 이미 지역 사회로 확산돼서 중국인 입국 금지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말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확산은 신천지 교회와 청도대남병원으로 연결된 일부 집단 발병으로 볼 수 있다”며 “아직 전체적으로 확산됐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어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