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마스크 매점매석 등 코로나19 관련 범죄 신속 수사” (종합)

검찰, 코로나19 즉각대응팀 구성…'허위사실 유포' 등 관련 범죄 엄정 대응
대법, 코로나19 대응위 긴급회의…각급 법원에 '시차출근제' 등 권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된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25일 전국적으로 사망자 8명,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893명에 이를 정도로 사태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검찰청에 이 같은 지시를 하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관계 공무원의 역학조사에 대한 거부·방해·회피 행위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 등 거부 행위 △관계 공무원의 적법한 조치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 △마스크 등 보건용품 판매 빙자 사기 및 매점매석 행위 △집회·시위 관련 법령 위반 △허위사실유포를 통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환자 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공무상비밀누설 행위 등에 대해 신속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마스크 등 보건용품 판매 빙자 사기 및 매점매석과 가짜뉴스 유포 등이 확산돼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자들이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감염병 환자 등의 신원·동선·접촉자 등 관련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은 전국 18개 검찰청에 코로나19 대응팀을 출범시키고 허위사실 유포 등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대한 엄단 방침과 함께 확산 방지에도 주력하고 있다.

특히 수백명에 달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경북 소재 검찰청은 사건 관계인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자제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구지검(여환섭 검사장)은 환경·보건범죄전담부인 형사4부 김정환 부장검사를 코로나19 즉각대응팀장으로 지정하고 허위 사실을 퍼뜨려 주민들의 불안을 부추기거나 기업 업무에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즉각대응팀에는 의사 출신 장준혁 검사도 포함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박재억 지청장)은 의료전담검사를 주임으로 하는 대응팀을 꾸리고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열과 기침 등 증상이 있는지를 전화 통화로 확인한 뒤,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등 확산방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대법원도 이날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홍동기 기획조정실장을 대응팀장으로 하는 대응팀을 구성했다. 위원회는 상담센터 등의 임시 운용 중지, 시차출근제 등을 각급 법원에 권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