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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기업 1000곳 이상 선정해 40조원 대규모 자금지원

정부, 혁신기업 1000곳 이상 선정해 40조원 대규모 자금지원

기사승인 2020. 02.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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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
정부가 혁신기업 1000여 곳을 선정하고 40조원의 대규모 자금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의 운영방안을 26일 공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해 종합적·적극적·대규모 자금지원에 나선다. 금융-산업 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우선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시장 추천 등으로 혁신기업군 1000곳+α를 선정한다. 산업부와 중기부가 현재 운영 중인 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전문적 심사체계를 활용하거나, 금융회사나 벤처캐피탈(VC) 거래 기업 중 혁신성이 높은 기업을 추천 받아 정책금융기관 협의체의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40조원을 투입해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선다. 혁신성·성장가능성 위주의 심사를 통해 혁신기업의 자금수요에 맞게 대출을 적시에 공급한다. 3년 간 최대 15조원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이나 민간금융사, 기관투자자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담보력이 낮은 혁신기업은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제공해 민간자급 유입을 유도한다.

특히 글로벌 성장 잠재력을 갖춘 혁신기업 30여 곳을 글로벌 플레이어로 선정, 국내외 벤처캐피탈 등을 통해 대규모 민간투자자금을 유치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형 페이덱스(Paydex)’라 할 수 있는 상거래 신용지수를 도입한다. 상거래신용정보란 연체여부 등 지급결제 행태나 매출·매입 발생 빈도, 회수기간 등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기업의 채무불이행 가능성 판단에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는 상거래신용정보를 담은 페이덱스를 은행과 기업 간 대출·외상거래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보증기업의 상거래데이터와 외부데이터를 수집해 상거래 DB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거래신용지수를 산출할 예정이다. 오는 3월에는 상거래 지수와 연계한 보증상품도 출시한다. 이를 통해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우수한 상거래신용등급을 보유하면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공동보증프로그램을 신설, 중소기업이 협력관계에 있는 대기업 신용 등을 토대로 신속한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매출실적,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개별 기업단위 심사 시스템 하에서는 신속하고 충분한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수직 협력관계에 있는 대기업의 신용과 공동프로젝트 수익성을 토대로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올 상반기 중 기업군을 선정해 시범도입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인 팩토링을 보완하기 위해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신설한다. 팩토링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인수자(팩터)에게 매도해 현금화하는 것인데, 구매기업 부도시 팩터가 판매기업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연쇄부도의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구매기업의 부도위험을 대신 부담해 판매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 하반기 중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운영된다. 도입 초기에는 연간 500억원 규모의 매출채권을 매입하는 수준으로 시범운영하고, 성과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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