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위비 분담금 협상, 빠른 타결에 주력해야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한·미 간 분담금 협상이 계속 공전하고 있다. 2020년 분담금이 아직 타결되지 못한 채 지난달 6차 회담에서 아무런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7차 협상은 그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번 달 안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오는 4월 1일부터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한국인 직원들이 무급휴직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분담금 협상의 빠른 타결이 더 중요해졌다.

주한미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 안보의 핵심이다. 이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실 주한미군이라는 든든한 안보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안보에 대한 불안 없이 우리는 경제발전에 전념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로 부상할 수 있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유럽의 동맹국들에게 경제형편에 맞는 방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 어느 정도가 적정한 분담금인지 현재 한·미 양국 정부는 ‘합리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20년 분담금으로 처음 5조원을 요구했고 협상과정에서 4조원 선으로 양보했지만, 여전히 양국 정부의 적정선에 큰 간격이 있다고 한다.

트럼프 정부는 “자국민들이 더 이상 동맹국들의 방위를 위해 세금을 내게 할 수 없다”는 매우 단호한 입장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재정적 이유를 드는 ‘협상’으로는 한국의 분담금을 낮추기 어려워 보인다.

우리로서는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단호한 정책방향을 수용하든지 거부하든지 선택해야 할 입장이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합리적이고 단계적 인상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인해 얻는 우리의 편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등을 고려해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결정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으로 최종 타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방위비 협상은 빨리 타결돼야 한다. 이로 인해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