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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수렁’ 한전, 에너지전환 청구서 임박…전기요금 오를 듯

‘적자 수렁’ 한전, 에너지전환 청구서 임박…전기요금 오를 듯

기사승인 2020. 03. 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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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지난해 1조3566억 적자, 2008년 이후 최대…전기요금 인상 압박
산업부, 전기요금 인상 시사…“석탄발전 감축비용 반영 필요성 검토”
“전기요금 인상시 에너지전환 정책비용 국민전가…정책 재검토해야”
한국전력이 적자 수렁에 빠진 가운데 올 상반기 전기요금 인상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한전 부담이 커지면서 전기요금 인상론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2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1조356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적자폭은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최대 규모다.

한전이 지난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데는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 등을 위한 에너지정책 비용이 급증한 영향이 크다. 앞서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탈원전·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를 비롯해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이행 및 미세먼지 저감을 중점추진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실제 지난해 한전은 무상할당량 축소와 배출권 가격 상승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으로만 7095억원을 부담했다. 2018년과 비교해 1년 새 13배 급증한 수치다. 그동안 배출권은 100% 무상으로 할당했으나 지난해에는 무상할당 비율이 97%로 줄었다. 내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책임 강화를 앞세워 무상비율을 90%로 더 줄일 예정이어서 한전의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대책도 한전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봄철 노후석탄발전 가동중단 및 겨울철 출력제한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석탄발전 이용률은 2017년 75.1%에서 지난해 70.7%로 4.4%포인트 떨어졌다. 한전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발전원별 구입단가는 1㎾h당 원자력 58.39원, 유연탄 87.47원, 액화천연가스(LNG) 119.89원이다. 값싼 석탄발전 대신 상대적으로 비싼 LNG 발전이 늘면서 한전의 비용부담이 커지게 됐다.

문제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해 발전원가는 지속적으로 오르는 반면 정부가 ‘임기 내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해온 탓에 전기요금 인상론이 번번히 제동이 걸렸다는 점이다. ‘전기요금 현실화’ 없는 에너지정책 추진으로 한전이 비용을 떠안은 셈이다.

한전은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합리적 제도개선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상반기까지 정부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확실한 선을 긋던 산업부도 최근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산업부는 지난 1일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달말 이후 석탄발전 감축에 소요된 비용을 면밀히 산정한 후 전기요금 반영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전 실적 개선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은 국민에게 에너지정책 비용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정부가 고수해온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전기요금 인상은 에너지전환 정책비용을 국민에게 청구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에너지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폭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더라도 정책 재검토와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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