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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꼼수 위성정당 부추기는 선거법, 폐지해야

[사설] 꼼수 위성정당 부추기는 선거법, 폐지해야

기사승인 2020. 03. 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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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4.15 총선용 비례민주당 단독창당 얘기가 돌더니 이번에는 진보진영 비례대표 총선후보를 끌어모은 ‘연합위성정당’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 때 “꼼수”라고 맹비난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둘러댈지 알 수 없다. 의석을 지키려는 궁여지책이겠지만 내세울 명분이 궁색하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권자전국회의 등 시민단체가 낸 ‘정치개혁연합’ 창당에 관한 제안서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됐다고 한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비판 여론을 의식해 ‘비례민주당’을 창당하는 대신 진보진영의 비례대표 전용정당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연합위성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꿔주는 것인데 이야말로 꼼수가 아닌가.

연합위성정당 관련, 민주당의 5인 회동에서 “x물” 취급을 당했던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비례민주당 창당 여부와 당 안팎의 비례정당 창당 추진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의 꼼수 비례정당의 창당은 진보개혁 세력 유권자들을 실망시켜 총선 참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5인 회동에서 오간 말은 주목할 만하다. 지난달 26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5명이 비밀리에 비례정당 창당을 논의했는데 비례정당의 ‘명분’이 논의됐고,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비례연동형 선거법의 문제점이 제기되자 “그때는 공수처가 걸려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대화도 오갔다고 한다.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역꼼수’로 명분이 없다. 대통령 탄핵저지용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 황당하다. 또 정의당 등이 반발해 총선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 민주당은 5인 회동에서 비례연동형 선거법의 문제점을 자인했다. 당장 못한다면, 총선 후 곧장 이 선거법을 폐기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식의 꼼수를 남발케 하는 선거법이야말로 유권자를 우습게 아는 전형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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