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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과 보건협력’보다 코로나 극복이 우선이다

[사설] ‘北과 보건협력’보다 코로나 극복이 우선이다

기사승인 2020. 03. 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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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3·1절 101주년 기념식에서 “안으로는 당면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밖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이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과 보건분야 협력을 바란다”며 “접경지역의 재해재난과 한반도의 기후변화에 공동대처할 때 우리 겨레의 삶이 보다 안전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틀린 게 없지만 ‘때’(시의)에는 맞지 않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국이 ‘흔들리고’ 있다. 그렇잖아도 소득주도성장정책과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강행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경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지진사태를 맞고 있다. 이런 마당에 남북보건협력 제안은 뜬금없다.

지금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심한 열병을 앓는 대구·경북지역은 의료진의 절대 부족으로 환자를 돌보던 의사가 졸도하기까지 했다. 더욱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포항의료원 간호사들은 40일간 극한 업무로 열흘 이상 귀가하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 이 때문에 간호사 16명이 집단사표까지 제출해 병원업무가 마비상태라고 한다.

또 입원환자에게는 공깃밥과 김치, 국물만 제공하면서 국내에 입국한 중국 유학생에게는 학교 측에서 고급도시락을 제공해 내국인 차별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여기에 외교부는 각 지자체에 중국에 보낼 마스크 등 의료용품을 배정해 수집한다는 소문까지 나돌아 민심이 흉흉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경제성장률이 1% 하락하면 한국은 0.5%포인트 낮아진다는 연구기관의 분석도 나왔다. 이 때문에 올해 1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연간 성장률은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환경에서 무역의존도가 70%가 넘는 한국의 기업인은 지금 80여개 국가로부터 입국금지 또는 제한을 받는 등 경제활동에 제약을 당하고 있다. 지금은 정부가 ‘북과 보건협력’이 아닌, 코로나19 극복에 온 힘을 쏟아도 모자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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