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추경’이라면서 상품권은 왜 발행하나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긴급대책으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5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 정부 들어 벌써 네 번째 추경이자 2013년(17조3000억원)이후 최대 규모다.

경기악화로 인한 세수 부족분 충당을 위한 세입경정분 3조2000억원을 빼면 실제 추경은 8조5000억원 규모다. 실제 코로나 방역비는 민생고용안정자금(3조원), 소상공인 중소기업지원자금(2조4000억원), 지역경제살리기 지원금(2조4000억원)을 빼면 19.7%(2조3000억원)에 그치고 있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추경편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여당의 긴급추경편성 계획에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동의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코로나 방역이라는 예기치 않은 목적의 추경이라면, 적어도 90%이상, 최소한 절반 이상을 방역관련비로 지출해야 한다. 그래야 추경으로 더 늘어난 정부지출을 더 부담해야 할 국민도 추경편성의 이유를 납득할 것이다.

그러나 추경 예산의 80.3%가 지역경제 살리기나 민생안정자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지원금 등으로 이미 올해 본예산에 잡혀있는 항목들이라면 누가 수긍하겠는가. 512조원이라는 초(超)수퍼예산을 확정·집행하기 시작한 지 이제 겨우 두 달 지났는데 본예산 돈은 다 어디 두고 또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인가.

또 추경 편성 이전에 본예산의 예비비를 어느 곳에 얼마나 썼고, 얼마 남았는지부터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게 순서이고 도리다. 그런데 집권여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에 대해 아무 말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믿고 나라살림을 맡기라는 것인가.

상황이 이런데, 추경의 민생안정자금 3조원은 대부분 저소득층과 아동수당 대상자들에게 상품권지급용으로, 또는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등으로 편성됐다. 그러니 집권당의 선거용 선심성 추경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코로나 추경을 여야 의원들이 현미경 심의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