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기업 해외활동 보장할 능력도 없나

외교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국인에 대해 입국금지 또는 격리조치 등 입국제한을 하고 있는 나라가 5일 현재 모두 96개국에 이른다고 밝혔다. 유엔회원국 193개국의 절반 정도다.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격리된 한국인은 1200여 명이나 된다. 불과 수년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한국과 한국인이 어쩌다 3류 국가에다 기피 국민 취급을 받는지 한숨만 나올 따름이다. 그만큼 국력이 약화됐다는 증거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2%)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었다. 2월 중 조업일 기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7%의 큰 감소율을 보였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 소비 등 경제활동이 위축된 탓이다. 지난해 국민소득(GNI)도 무려 4.1% 줄었다. 금융위기 다음해인 2009년(마이너스 10.4%)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국민이 가난해졌다는 이야기다.

지난 2~3년간 외환위기, 금융위기,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 외부로부터 대형악재가 없는데도 그랬다. 공무원 수를 늘리고 세금을 퍼부어 소득과 소비를 증대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이란 상식과 반하는 발상이 불러온 결과다. 이제는 코로나19로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 입국이 제한됨으로써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불안감도 더 커졌다.

중견·중소기업은 물론 삼성·LG전자 등 대기업 임직원들까지 해외출장을 갔다가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격리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계약 취소와 수주 상담 결렬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심지어 중국 한 도시에서는 중국인들이 한국교민들의 집에 각목으로 대못질을 해 감금시키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런데도 영국외무장관으로부터 회담 퇴짜를 맞고 돌아온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서울에서 해외 각국에 한국인의 입국제한을 풀어달라고 전화외교를 했다는 홍보에 바쁘다. 그게 전화로 될 일인가. 기업인의 해외활동이 막히면, 무역비중이 70%나 되는 우리 경제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가만히 앉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