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여당은 혁신성장을 포기하는 것인가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경제정책의 기조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었다. 지금은 물러난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혁신성장의 아이콘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여당 주도로 국회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부결되고, 법사위에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는 등 정부와 여당이 혁신성장을 포기하는 듯하다.

경제계나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실물경제에 밝은 경제통들은 우리 경제가 회생하려면 무엇보다 혁신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에서 합법 판결을 받은 ‘타다’가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또 국회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부결되어 우리나라 인터넷은행 1호 케이뱅크의 1조원대 증자가 불가능해졌다.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한편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세계무역환경이 악화되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교역이 여의치 않은 탓도 있다. 그러나 더 결정적인 것은 우리의 경쟁력을 반영하는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데다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적극 수용해서 경쟁력을 갖춰가는 데 뒤처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각국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과 AI(인공지능)를 산업현장에 효과적으로 접목시키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여당이 핀테크를 꽃피우기 위해 필요한 인터넷은행의 출범 발목을 잡다니 충격적이다. 누군가는 인터넷은행을 시작하고 증자도 할 텐데, 이를 특혜로 몰아세운다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핀테크 혁신이 시작되겠는가.

우리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이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지려면, 재정 풀기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정부가 혁신성장에 발 벗고 나서서 기업가들의 혁신의지를 살려야 한다. 그런데 국제무역환경도 나쁜 때 혁신의지마저 꺾는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경제기조의 일대전환과 같은 돌파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