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코로나19, 강제 격리와 정확한 정보전달 중요하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공학과 교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사태 극복 한마음
섣부른 낙관론보다는 긴장 고삐 더 좨야
관련 공직자들 고행의 길...가짜뉴스는 엄단

송창영 광주대 건축공학과 교수

흑사병은 14세기 유럽에서 창궐한 이래 약 300년 동안 7500만에서 2억 명의 목숨을 앗아 갔다. 1348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흑사병이 창궐한 이듬해 특이한 일이 벌어졌다. 당시 흑사병 유행지역에서 출발한 배가 항구에 들어오면 정박 후 40일간 들어오지 못하도록 격리시켰다. 밖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입항을 허가해 줬는데 이탈리아어로 ‘40일(quarantina)’이라는 단어가 영어 ‘검역(quarantine)’이 되는 계기가 됐다.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제성을 동반한 격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세균과 바이러스 존재에 대해서는 몰랐다. 하지만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감염된 환자나 시체를 격리했다. 과거의 감염병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감염자 격리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전략 역시 확진자 격리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확진자들과 동선이 겹치는 의심자들에 대해서도 우선 자가 격리시켜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데 치중한다. 감염이 의심되는 집단 전수조사나 확진자 격리 조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전수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일부 집단 조사 때 경찰과 군이 법적인 강제성을 갖고 좀 더 적극 참여하면 코로나19 사태 종식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 공무원들이 한 명 한 명 직접 찾아가서 검사할 수 없으니 강제성을 동반한 군·경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대규모 재난상황이 일어나 민간의 역할이 한계에 부딪힐 경우 군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진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 미국 시민들은 주와 지방, 민간의 재난 대처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반면 군은 재난상황에서 숙달된 인력과 대규모 장비를 동원해 효율적으로 대처했다. 특히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인 2007년 미국은 국방수권법(Defense Authorization Bill)을 만들어 재난에서의 군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했다.

◇코로나 사태 완전 종식때까지 긴장 빠짝 조이자

이런 미국의 상황은 국내에서도 참고할 만하다. 재난상황에서 군의 개입이 신속히 이뤄지는 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에서는 군의 역할이 다소 제한돼 있다. 따라서 동원사단을 활용해 군이 재해 발생 때 재난관리에 신속히 투입되고 명확한 지휘계통을 이용해 대형재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흑사병이 창궐하기 시작할 때 감염병으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 피해보다 더 위험하고 전염성이 강한 것은 감염병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무지로부터 비롯된 불안과 공포였다. 바이러스나 방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14세기 당시 유럽인들은 흑사병이 인간 타락에 대한 하느님의 분노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믿었다.

사회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전달이 필요하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이나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가 퍼져 나가고 있다. 방역 당국과 지자체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숨기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해 과도한 공포와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 등 철저한 검증으로 사회 혼란을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관련 공직자들은 마치 수도승처럼 고행의 길을 걷고 있다. 시민들은 넘쳐나는 가짜뉴스로 불안에 떨고 있다. 국민을 위험하게 만드는 가짜뉴스는 엄단해야 한다. 감염병의 특성은 관이나 국가만의 일방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시민들의 협조 아래 강제성이 있는 격리와 정확한 정보전달이 있어야만 이겨낼 수 있다.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질서와 배려, 이타적인 사고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 감역 당국도 희망섞인 섣부른 낙관론보다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긴장의 고삐를 더욱 조이고 과할 정도로 감염병 퇴치에 심혈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