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 경제 관료의 전문성 발휘케 보장해줘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럽과 미국으로까지 번지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충격에 빠졌다. 각국에서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경제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향후 팬데믹 현상이 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12일(현지시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의 증시를 비롯한 전 세계 증시에서 주식의 가격이 도미노 급락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 13일 한국거래소 개장 후 전날 1834.33로 마감한 코스피지수가 1700선 이하로 떨어지자 오전 9시 6분 사이드카를 발동하고 이어 서킷브레이크를 발동했다. 주가하락의 지연을 위해 이런 임시조치가 필요할 만큼 다급했다는 이야기다. 이날 정부는 긴급회의를 열어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금지, 기업의 자사주 취득한도 철폐, 증권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폐지 등을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을 잘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정부가 마법처럼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다만 과도한 불안이 공포로 확대되지 않도록 제한적 역할은 가능하다. 이번 사태로 매출하락과 퇴출위기에 몰린 곳이 많겠지만, 이 사태가 끝나면 경제활동도 정상화될 것이므로 기업들이 ‘흑자도산’ 하지 않도록 정부가 임시적으로 재정을 동원해 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재정의 동원도 현재의 재정상태를 살피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범위 안에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 ‘국고지기’ 역할을 하는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되어 이 문제를 다뤄야하고 정당들은 이를 촉구하는 선에 그쳐야 한다.

그래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경의 규모 대폭 확대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진퇴까지 언급한 것은 과도했다. 홍 부총리의 반발 기자회견은 당연했다. 정치권이 장관들의 빗나간 행동을 질책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해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