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 240만가구 확보…‘3가구 중 1가구’ 주거복지 혜택

국토부, '주거복지로드맵2.0' 발표
복잡한 장기 공공임대 유형, 하나로 통합

정부가 장기 공공임대를 2025년까지 240만가구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2025년이 되면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된다.

자격 기준과 임대료 등 복잡했던 장기 공공임대 유형도 하나로 통합된다. 신혼희망타운을 위한 공공임대도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6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자격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지난 2년간 주거복지 정책 성과와 발전방안 ‘주거복지로드맵2.0’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금융·주거급여 지원 강화, 취업·결혼·출산·노후 등 생애단계별 맞춤 프로그램을 통해 총 200만 가구 이상의 주거안정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전국의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더욱 촘촘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공급계획 혁신, 인구 트렌드 대응 및 비주택거주자 등 주거상향, 지역사회 상생 등에 중점을 두고 기존 주거복지로드맵을 보완· 발전시킨 2.0 계획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2017년 136만5000만가구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을 2022년 200만가구, 2025년 240만가구까지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공급계획 확장에 따라 2021~2025년 약 70만가구 공공주택을 신규 건설한다. 이중 약 40만가구는 기존 공공택지지구를, 약 25만가구는 지난 2년간 발굴한 신규 부지를 활용하고 추가 부지도 확보한다. 나머지 물량은 추가로 부지를 확보한 뒤 공급할 예정이다.

신규 25만가구는 수도권 30만가구 중 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19만가구, 지자체 제안 등을 통한 공공임대 6000가구, 재정비 사업을 통한 공공임대 3만7000가구 등 주로 서울·수도권 우수 입지에 마련한다.

입주자격이나 임대료 등 복잡했던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소셜믹스 단지’를 구성하게 된다.

입주자격은 중위소득 130%이하 등 하나로 통합하고 영구임대는 최저소득계층 위주로, 행복주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주민 위주로 거주하는 분리 현상을 해소한다.

우선공급 대상·비율 등 공급 기준도 저소득·장애인 등과 신혼부부·청년 등이 한 단지 내에서 균형있게 거주하도록 바꾼다. 임대료는 시세 35%~80% 수준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책정된다.

가구원수별 대표 면적을 도입해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면적이 더 넓고 방이 더 많은 주택을 제공한다.

공급계획 확장에 맞춰 청년·신혼·고령자 등 생애주기 주거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1인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주거와 학업·일자리 및 서비스 등을 복합 지원한다.

맞춤주택 공급계획을 2025년까지 35만가구까지 확대하고 학업과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청년주택 공급을 늘린다.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 20대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할 경우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받는다.

아울러 ‘청년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이 만 25세에서 만34 이하로 확대된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도 최대 1.2%까지 인하한다.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 주택을 현행 5만가구에서 2025년까지 8만가구로 늘리고 사회복지관과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리모델링 노인주택 등 특화 주택을 집중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15만가구 중 분양분 10만가구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한다. 임대주택 5만가구는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로 설계해 입주자 모집에 본격 착수한다.

신혼희망타운 자격도 기존 혼인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등에 더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도 신혼부부 공공주택을 지원받도록 개선한다.

비주택거주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도 보장된다.
연간 1000가구 수준으로 지원되던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에 대한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8000가구로 확대한다. 2022년 1만3000가구 수준에서 2025년까지 4만가구까지 공급을 확대한다.

쪽방·노후 고시원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원 시급 가구의 신속한 주거상향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쪽방상담소·주거복지센터와 협력해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촘촘히 제공해 선진적인 주거안전망을 완성하는데 역량을 쏟겠다”며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