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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모빌리티, 생활교통 등 분야 14개 규제혁신 추진

미래 모빌리티, 생활교통 등 분야 14개 규제혁신 추진

기사승인 2020. 03. 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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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
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미래 모빌리티·드론·자율차·스마트시티·수소경제·데이터경제·산업단지 등 7개가 범정부 규제혁신 과제로, 입지·건축·건설·생활교통·주거복지·부동산산업·물류 등 7개가 국토교통부 과제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선정된 과제는 신산업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7개 과제와 그동안 국민과 기업의 개선요구가 많았던 분야를 중심으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7개를 선정했다.

범정부 과제는 10대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 등 범정부 차원의 규제혁신 추진과 연계한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일부과제의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수립도 병행할 방침이다.

단독과제는 정부입증책임대상 법령정비 등을 실시하고 그간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 1차관 주재의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체TF’를 구성·운영하고 과제별로 정부와 공공·민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운영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TF는 업종별 간담회 등을 실시, 상시 발굴·건의되는 과제에 대해 적극 행정차원의 제로베이스 검토·맞춤형 솔루션도 모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 내 규제 솔루션팀과 국토교통진흥원 내 사업화 지원 허브를 설치, 국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접수받고 대안 등을 모색하는 직접 소통 채널로 활용한다.

윤종수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제 역동성 회복과 일자리 창출, 국민생활 불편해결과 포용사회 확산 등을 위해 규제혁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체계적이고 적극적 규제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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