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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은행 리스크는 누가 책임져주나요?”

[취재뒷담화]“은행 리스크는 누가 책임져주나요?”

기사승인 2020. 03.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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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펜데믹(세계적 유행) 상황으로 빠지면서 경제적으로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도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경제 불씨를 살리기 위해 지원책들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요동치고 있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채권담보부증권(P-CBO), 증권·채권시장안정화펀드 조성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아직 출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지만 최대 27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증권시장안정펀드 10조원, 채권시장안정펀드 10조원, 채권담보부증권(P-CBO) 6조7000억원 규모의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죠. 은행권에서는 증권·채권시장안정화펀드 조성 외에도 이미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경영자금 지원, 저리 대출, 대출 만기 및 이자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은 물론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 지원을 하고자 일손이 부족한 신용보증재단에 직원들을 파견하기도 했죠.

다만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은행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죠. 추후 이로 인한 리스크들은 은행들이 고스란히 떠앉아야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은행업계의 경영 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당장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로 이익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을 주 영업으로 삼아왔던 만큼 경제 위축은 연체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죠. 더구나 정부에서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중소기업 대출을 늘렸던 것도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글로벌 주요 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국내 은행들의 체력이 약하다며 “정책기조의 전환없이 희생만을 강요하면 멀지 않아 은행이 정부의 조력자가 되기보다는 위기의 주체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체력도 고려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을 강요하기 보다는 건전성 등을 고려해가며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의 부실은 또 다른 고객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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