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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8억달러 적자…적자폭 확대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8억달러 적자…적자폭 확대

기사승인 2020. 03. 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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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됐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중심으로 적자가 늘어난 탓이다. 또한 재작년 크게 늘었던 국내 게임회사의 프랜차이즈권 수출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지적재산권 무역수지는 처음으로 반기 기준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19년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8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6억1000만달러)와 비교해 적자폭이 1억9000만 달러 늘었다. 다만 작년 하반기만 두고 보면 반기 기준 역대 최초로 흑자를 보였다. 2019년 하반기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으로 살펴보면 산업재산권 수지가 21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년(-15억2000만달러)보다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폭을 키웠다. 전기전자제품을 만드는 국내 대기업이 주요 선진국의 원천기술을 사용할 때 지불하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중심으로 적자가 늘어난 탓이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은 18억9000만달러 적자로 전년(-16억5000만달러)대비 적자폭이 늘었다.

또한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이 적자 전환한 것도 산업재산권 수지 적자폭 확대를 이끌었다. 상표권은 국내 대기업 및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의 상표권 수출 감소로 12억8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10억1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던 것보다 확대된 규모다.

재작년 ‘게임 한류’로 큰폭 증가하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던 국내 게임회사 등의 프랜차이즈권 수출도 지난해는 감소했다. 프랜차이즈권은 11억1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지만 전년(13억2000만달러)보다는 2억1000만달러 감소했다.

반면 저작권은 수지는 16억2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년(14억7000만달러)보다 흑자폭이 늘었다. 국내 엔터테인먼트회사의 음악·영상 저작권 수출 증가로 문화예술저작권이 연간 기준 역대 최소 적자를 기록한 덕이다. 문화예술저작권은 1억8000만달러로 전년(-2억9000만달러)보다 적자폭이 축소됐다. 또한 국내 대기업 등의 데이터베이스 수출 증가로 연구개발 및 SW저작권은 연간 기준 역대 최대 흑자를 냈다. 연구개발 및 SW저작권은 전년(13억7000만달러)보다 흑자폭이 확대된 15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기관형태별로는 외국인투자 대기업(-3억6000만달러) 및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34억3000만달러)을 중심으로 적자를 나타냈다. 반면, 국내 대기업(8억7000만달러) 및 국내 중소·중견기업(20억6000만달러)은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국내 대기업은 최초로 흑자 전환했다. 음악영상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등 수출이 증가하고 클레임대가 등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7억8000만달러)은 적자를 보였고 서비스업(3000만달러)은 흑자를 기록했다. 거래 상대별로 보면 미국(-36억8000만달러), 일본(-7억8000만달러), 영국(-4억9000만달러) 등 국가에서 적자를 보였고 베트남(23억2000달러), 중국(20억1000만달러) 등에서는 흑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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