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멸 위기”…폐교 활용·농업 연계 도시재생 모델 개발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국토교통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는 25일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부처는 지역 주민 주도의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부처 협력형 시범사업 지구 발굴·협업 성과 홍보 등에 상호 적극 협력키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시행한 도시재생법으로 도입한 혁신지구, 인정사업 등 신규 도시재생 제도를 행안부 연계 공공생활서비스 특화, 복지부 연계 지역사회 통합톨봄 특화 등과 연계해 지원 수단과 범위 확장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폐교 활용 도시재생, 사회적 농업 연계 도시재생 등 교육·농식품부 사업과도 새로운 협력 모델을 개발키로 했다.

교육부와 행안부는 지역에서 마을-교육의 연계 강화를 위해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내 구성된 주민자치회에 마을교육자치분과를 설치, 주민 자치에 의한 마을 교육을 추진, 이를 확대키로 했다.

농식품부와 복지부는 농촌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농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연계해 사회적 농업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5개 부처는 향후 협력형 시범사업 지구를 발굴·선정해 지역 수요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의 대표 사례로 적극 지원하고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정책적으로 협력하는 우수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 쇠퇴 등 지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 등 주요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도록 관련 부처와 연계·협업 등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