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상공인·자영업자 18만6천명에 100만원씩 지원

부산시청

부산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고사 직전인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긴급 재정지원 2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18만6000명에게 각 100만원씩 총 1856억원을 일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이미 제안했던 ‘기본소득 성격의 보편적 지원은 중앙정부가,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은 지방정부가 병행 추진해 위기를 극복하자’는 쌍끌이 민생지원전략의 일환이다.

시의 긴급 재정지원 정책은 3단계에 걸쳐 시행하며 이번 긴급 민생지원금 지원은 그 중 2단계 정책이다.

긴급 민생지원금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국민적 피해와 함께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상응급조치다.

대상은 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사업장과 주민등록 모두 부산지역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긴급 지원인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현금으로 한 업체에 1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시책으로 지원받게 되는 업체는 총 18만5585개로 재원은 재난구호기금과 예비비 등을 활용한다. 총 18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구청장·군수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재원의 20%에 해당하는 371억원은 구·군이 부담하기로 했다.

다음 달 6일부터 구·군,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선거사무 등으로 인해 업무가 과중한 주민센터 사정을 고려해 시 공무원은 물론,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인력을 모집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의 취지에 맞게 온라인 신청 등을 검토해 신청자의 안전과 편의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1단계 정책을 소상공인 3대 부담경감 대책과 긴급 추경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저소득층·노인·아동양육 지원을 위해 1626억원,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캐시백 확대를 위해 491억원, 시민안전과 지역산업회복을 위해 285억5000만원, 공공부문 임대료 경감, 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02억5000만원 등 총 2505억원을 확정해 집행하고 있다.

소상공인 특별자금, 부산은행 연계 피해기업 특별자금, 부산 모두론 등 시 차원에서 7000억원의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시행예정인 시책까지 포함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2조2000억원의 금융지원이 예상되며 전체 2조9000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시는 1·2단계 지원대책에서 소외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무급휴직 노동자 등을 위해 3단계 지원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3만명을 대상으로 정부 코로나 추경으로 156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부족분은 국비 추가 요청 및 시비 2차 추경을 확보해 적극 준비할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가는 가장 중요한 결정임과 동시에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이번 지원금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부산시민 모두가 드리는 작은 위로이며 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만 더 참아달라는 간절한 응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