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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법률·경제 전문가 10명 중 9명, 국민연금 기업 경영개입 반대”

전경련 “법률·경제 전문가 10명 중 9명, 국민연금 기업 경영개입 반대”

기사승인 2020. 03.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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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운용 독립성 관련 응답 결과./제공 =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개입에 대해 법률·경제 전문가 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문가의 90% 이상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 대상 전문가의 대다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 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26일 전경련에 따르면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과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제정 등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좀 더 쉽게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됐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전체 응답 전문가 중 90.7%(39명)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개입에 찬성하는 전문가는 7%(3명)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 88.4%(38명)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기금운용 독립성 제고 방안에 대해선 정부 인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42.1%(16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의결권 외부 위임 39.5%(15명), 기타 15.8%(6명), 기금위 별도 공사화 2.6%(1명) 순이었다.

독립성 제고를 위해 정부 인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이유는 기금운용위원회에 정부 측 인사로 볼 수 있는 위원이 8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의 영향력에 취약한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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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성 관련 응답 결과./제공 = 전국경제인연합회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에 대해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74.4%(32명)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성이 있다는 의견은 4.7%(2명)에 불과했다. 전문성 확보 방안으로는 ‘자금 운용을 외부에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이 51.6%(16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32.3%(10명), 기타 12.9%(4명), 내부역량 강화 3.2%(1명) 순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이번 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는 독립성과 전문성 부족한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인식을 보여준다”며 “국민연금은 기업 경영 개입보다는 국민의 노후 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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