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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칼럼]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기사승인 2020. 03.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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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지난 연말 중국의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온 세상을 집어 삼킬 듯하다. 우리나라도 이 위기를 비켜가지 못하고 방역과 확진자 치료에 애를 쓰고 있다. 그런데 전염병에 더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어 걱정이 크다.

이번 경제 위기는 이전의 것들과 성격과 규모가 다르다. 이전에는 금융시장에서 최초의 문제가 발생하여 실물시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실물시장에서 붕괴가 시작되었고 금융시장은 오히려 뒤따라 부실화하는 경로를 밟고 있다. 우리의 경제 활동은 궁극적으로 실물 시장에서 일어나고 금융시장은 실물시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실물시장이 붕괴되고 있으니 사실상 경제 활동이 멈춘 셈이다. 또한 전염병 확산에 대한 공포로 인해 실물거래가 멈추어 있어 한 경제 피해는 계속 불어나고 있다.

이번 위기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이전에는 소수의 대기업들이 먼저 어려움을 겪으며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번에는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먼저 어려움을 겪으며 위기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대처 방법을 알 수 없는 전염병에 대한 공포로 인해 거래가 사라졌고 그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면서 많은 기업이 도산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마치 이전 위기 당시에는 한두개 커다란 바위덩어리가 굴러 떨어졌다면 이번에는 모래더미가 무너지는 상황이다. 무너지는 모래더미를 막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현재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으나 전염병의 확산이 멈추거나 치료제가 개발되어야 공포가 사라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고려되고 있는 경제 대책들은 사실 전염병 극복 때까지 시간을 버는 목적이 더 크다.

이번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많은 기업들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들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근본적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일하던 기업이 어려워져서 고용을 줄이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기업들을 살리는 데 치중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고 기업이 살아나면 소비자들은 고용을 유지할 수 있어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으로 현찰을 나누어 주는 것은 사람들이 현재의 불확실성 하에서는 소비를 하지 않을 수 있어 기업을 살리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

물론 재난기본소득을 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하는 상품권 등으로 나누어주면 조만간 소비 수요가 생겨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위기하에서 기업들이 3개월을 견딜 힘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기업들은 매출을 통한 현금 순환이 없으면 아무리 미래 수익성이 좋다고 할지라도 견디지 못하고 도산할 것이고 일단 멈추어 선 기업을 다시 움직이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번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 도와야 된다는 명제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자원 역시 끝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가장 효과가 좋은 정책 수단에 집중 사용을 하면서 전염병을 극복할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국가 재정이 고갈되면 전염병을 극복해도 우리 경제는 영원히 병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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